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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파리2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한 김진태 발언논란, 그 입이 문제 이글에 공감하시거나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이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버튼을 클릭해주세요2012년. 국가정보원은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를 간첩 혐의로 체포하여 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을 발표합니다.화교 출신의 탈북자인 유우성씨가 탈북자 정보를 북한 측에 넘겼다는 것이 그 내용이었죠.그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잠입, 탈출, 회합 통신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하지만 그에게 내려진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간첩죄에 대해서는 무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 여권법 위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또한 유씨의 여동생은 "오빠가 6개월 동안 구금되다시피 한 상태에서 가혹행위에 못 이겨 허위자백을 했으며 자살시도도 했다"고 증언합니다.법원..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14. 2. 20.
'일베 의원' 김진태 법안 발의, <변호인> 보고 배알 꼴리셨나 이글에 공감하시거나 김진태 의원의 '변호인 접견 제한' 법안이 어이없으시면 버튼을 클릭해주세요김진태, "반국가 활동 피의자 변호인 접견 막자"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반국가 활동 피의자'에 대해 변호인 접견과 교통권을 제한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그는 개정안 발의 사유로 "최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자들이 변호인 접견·교통권 등을 지나치게 남용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요.이는 다분히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사건을 염두해 둔 행동으로 보입니다.김진태 의원은 독일과 일본, 영국 등의 국가의 형사소송법을 예로 들면서 "일본과 영국 등도 수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접견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이러한 김진태 의원의 법안은 그 자체로 이미 위헌인, 김진태 의원의 국회의원 자질을 의심하게 ..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14.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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