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KTX 면허 발급, 끝없이 달리는 박근혜의 불통열차

Posted by 자발적한량
2013.12.27 22:18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로그인이 필요없는 추천 !

이 글에 동감하시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버튼 클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 철도노조 파업은 어두운 터널 속으로 빨려들어갔습니다.


JTBC '뉴스9'에서 손석희 앵커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이 인터뷰를 하던 도중 화면 하단에 '수서발 KTX 면허 발급' 이라는 자막이 뜨더군요.

면허 발급의 시점을 자정 정도로 예상하던 손석희 앵커와 11시경으로 예상한 김성태 의원.

손석희 앵커가 자막에 대한 진위 확인을 재차 마치자 이를 들은 김성태 의원도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결국 종교계도, 정치계도 파국을 봉합하지 못했네요.




대전지방법원에서는 결국 수서발 KTX 법인 등기를 인가했고, 

목빠지게 기다리고 있던 국토교통부는 이를 바로 넘겨받아 면허를 발급했습니다.

대전지법의 등기업무 직원이 야근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일사천리의 업무 공조를 보여주면서 결국 수서발 KTX의 엔진은 예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서발 KTX는 수서~부산, 수서~목포 노선에 대한 사업계획을 토대로 면허를 신청했습니다.




20분 전인 밤 10시 서울청사에서는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고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과 관련한 설명을 했는데요.

서 장관은 "철도공사와 수서고속철도회사가 경쟁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 "수서고속철도회사는 철도 혁신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철도노조는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이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 

박태만 수석 부위원장은 조계사에, 

최은철 사무처장은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 각각 은신하여 여전히 철도노조 파업을 지휘하고 있는데요.

철도노조는 일관성있게 수서발 KTX 면허 발급 중단을 요구해왔습니다.


로그인이 필요없는 추천 !

이 글에 동감하시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버튼 클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레일 최연혜 사장이 조계사를 찾은 이후 코레일 사측과 노조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전 8시까지 밤샘 마라톤 협상을 했지만, 

결국 아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죠.

그 이후 최연혜 사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자정까지 복귀하라"는 최후통첩을 날린 바 있습니다. 

또한 대체인력 600명에 대한 채용 공고를 내며 노조를 압박했죠.

아울러 이번 파업 손실액을 노조로부터 받아내기 위해 노조 예금 빛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는데요.

대단한 것은 이번 파업 손실액 77억원은 물론이고 2000년 파업 손실액까지 꺼내들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번 면허 발급이 노조원들의 복귀와 파업 동력 상실을 불러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철도노조는 물론이고 한국노총까지 가세한 민주노총의 총파업, 그리고 시민들마저 함께하는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멀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인 2월 25일에는 '국민파업'이 예고되어 있기도 한데요.

이번 주말 과연 국민들이 철도 노조의 파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청와대에 계신 한 여성분께서 아시게 되길 바래봅니다.



전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와 코레일 사측은 수서발 KTX가 민영화의 사전작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적자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며 경쟁 체제를 도입해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목적이 코레일의 그나마 돈이 되는 수입원인 KTX 노선을 분리시키는 것과 부합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서발 KTX가 설립될 경우 코레일은 연간 수천 억 이상의 적자를 감수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음에도 불가호 코레일 사측은 이를 어물쩡 넘겨 버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열차는 하얀 눈으로 뒤덮인 세상을 무한정 돌아대는 설국열차와 같이 멈추지 않고 돌고 있습니다.

민영화 않겠다던 박근혜 대통령. 그런데 그 못된 손은 아직 제 버릇을 못고쳤는지 가만히 있질 못하는군요.

국민의 손으로...우리의 철도를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길 희망합니다.


로그인이 필요없는 추천 !

이 글에 동감하시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버튼 클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이전 댓글 더보기
  2. 특검은 임기 말이나 되서 조사하겠지 ㅅㅂ 민영화 밀어붙이는거 보소 완전 불통이야 불통 공약에서 민영화 안한다고 했으면서 참나 거짓말도
    박근혜 ㅅㅂ
    • JKim
    • 2013.12.28 18:14
    노조들이 진정 파업을 하며 막으려는것이 민영화에 대한 반대인지 기존의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려위함인지를 먼저 밝혀야한다...무조건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민영화할경우 철도이용료가 폭탄을 맞을거라는 억지로 밀어부치는데...무엇이 진짜로인지..아님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는것인줄 모르겠다는...민영화는 김대중정부때부터 나온이야기고 그때 철도청에서 코레일이라는 회사로 변경하며 몇십년간 지속해온 2000억 상당의 적자를 메우기위한 노력했습니다...그때부터 이
      • kkk
      • 2013.12.28 22:32
      썰전보셨나요? 썰전에서 강용석이 하는 말과 아주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또 그 말밖에 못하시네요 ㅋㅋㅋ
      썰전 아세요? 그거 보세요. 강용석과 그 반대 의견 말씀해주시는 분의 토론 들으면 '아, 이게 멍청한 의견이었구나'하는 생각이 드실거에요.
      아무리 봐도 안드시면 답이 없지만...
    • 말을 못알아듣는 사람하곤 토론을 해도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 JKim
    • 2013.12.28 18:20
    지금 지하철 9호선도 공기업이 아닌데 프랑스 기업이 투자한 회사가 운졍하는데 직행노선등...많은 노력을하면 흑자를 내기위해 노력중이라는 그렇지만 이용료가 올랐나요? 이용료 폭탄폭탄 하는데 지난번 소고기파동때처럼 있지도 않는 미래의일로 그럴것이라하며 선동하는 노조...지네들 연봉평균이 6천만이 넘는데 수서발회사를 만들경우 지금운영수보다 훨씬 적은 인원으로 운영시스템을 갖추어 기존 코레일과 경쟁체제로 비교하며 적자폭을 줄어가자는 취지인데...
      • kkk
      • 2013.12.28 22:30
      정보 하나 찾아보시지도 않고 균형있게 매체 접하시는 것도 아니고, 매일 보는 편파적인 채널이나 챙겨보시면서 언론이 그렇다 현정권이 그렇다하면 그렇구나~ 편들어야겠구나~ 하시지 마세요.
      지금 선동은 국가에서 하고있어요. 당신을 보니 선동이 아주 잘 되고 있는 게 보이네요.
    • '9호선 요금인상' 검색해보시면 관련기사 줄줄이 나옵니다. 일방적인 요금인상 무산시키려고 서울시에서 부단히 노력했고 결과적으로 JKim 님이 요금폭탄에 대해 체감하지 못한겁니다. 이후 맥쿼리는 철수했고 서울시가 운영하게 되었죠. 민영화와 요금폭탄은 선동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까운 기차역을 이용하지 누가 서비스 봐서 멀리 떨어져있는 역을 이용합니까? 철도노선 하나 가지고 경쟁하는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민영화 안하겠다고 해놓고 프랑스에서 철도개방 하겠다고 공언하고 온 대통령을 도대체 어찌 믿습니까? 문제가 생기는걸 본적이 없으시다고요? 돌이킬수없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막기위해서 노조와 시민들이 투쟁하는 겁니다. 민영화에 대해서는 철도, 수도, 전기 등 여러 국가들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검색해보시고 다양하게 들으시고 다시한번 생각해보시길 권합니다.
    • JKim
    • 2013.12.28 18:26
    철도뿐만아니라...모든공공료인상 맘대로 할수없다는...법으로도 막고있지만...우리나라국민성으로 철도이용료 대폭오름을 관망하지 않는다는...영국철도걔혁이 망한것 가지고 우리나라 비교하는데....우리나라 영국같이 바보아니라는....일어나지도 않을일을 가지고 전국노조 파업시키고...그럼 노조에서 수십년간 수천억씩 적자보고있는데 이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있는지? 코레일운영에 노조봉급차지율이 50%정도라 하는데 이것만으로도 잘 생각해보면 지들 밥그릇챙기는
      • kkk
      • 2013.12.28 22:36
      우리나라 국민성으로 철도이용료가 대폭 오를 걸 관망하지 않을 거라구요?
      관망하지 않고 민영화에대해서도 충분히 반대 의견을 냈는데도 밀어붙혔습니다.
      노조에서 수십년간 수천억씩 적자보고있다?
      그건 지금 정부실패로 지들이 잘못해서 신용등급 떨어질까 눈가리고 아웅하고자 지금까지 진 빚들을 공기업에 몰아 넣어서 그런 겁니다. 알고나 있으신가요?
      철도노조 자체에서 그 많은 적자가 생길 수가 없어요. 모르면 제발 가만히나 계세요. 투표권이 아깝네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현 정권에서 분명히 민영화는 국민의 뜻 없이는 진행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진행했죠. 선거법 위반에 나라의 중대한 정책들도 제멋대로 바꾸고 있는 걸 볼 수 있는거죠.
      우리 세금으로 코레일 먹여살려주고 있는 거 같나요? 민영화하면 우리가 도와주지 않아도 될 것 같나요?
      그 나쁜 머리로는 당장 그렇게 생각하실 거 같지만 걷을 세금은 다 걷고, 철도는 철도대로 외국에 넘어갑니다.
      당신처럼 단순하고 아집만 세서 앞 캄캄한 줄 모르시는 분들 덕분에 이 지경까지 왔다는 걸 인지하셨으면 하네요.
    • JKim
    • 2013.12.28 18:42
    제발좀...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와하는 냄비근성좀 없앴시다....내가 MB좋아하지는 않지만....MB초기때 쇠고기파동날때 정말 한국인들 뭐하나 잘못된다하면 앞뒤 가리지 않고 확인되지도 않고 광우병난다하며 촛불시위한사람들 지금 쇠고기 광우병으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기사나 소문 들어본적있나요? 왜들 이럽니까? 또 철도로 광우병째문에 온국민 다 죽는다식으로 몰고 가려합니까?
      • kkk
      • 2013.12.28 22:25
      정말 한심하시네요. 낭떠러지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낭떠러지 밑을 확인해봐야합니까? 우리도 민영화로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어딨습니까? 프랑스에서 공공기물을 민영화하겠다는 말로 박수를 받고 왔습니다 대통령님께서 ㅋㅋㅋㅋㅋㅋㅋㅋ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아시면 이렇게 무식하게 냄비근성소리 못하시겠죠? 국민이 알기때문에 반대를 하는겁니다. 순응이라는 게 참 쉽죠? 무조건적인 반대같나요? 당신은 박수만 치는 물개같아요.
      광우병이요? 그건 아직 모르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야 뒤늦게 아는 거죠. 그 단편적인 지식으로 진리인양 말씀하지 마세요. 복장터지니까요. 밥 주면 꿀꿀대면서 스스로 목에 줄을 묶고 사육되실 돼지같은 분이시네요.
  3. 밀어붙이기 하는거보니 뻔할 뻔자다. 그걸 또 쉴드 치고 있는 놈이 있다는 것도 웃기고.
    • kkk
    • 2013.12.28 22:18
    정말 답답하네요... JKim님 같은 분만 봐도 알겠네요... 왜 이런 명분도 없고 나라 살림 말아먹기 좋은 민영화가 뻔뻔히 실행되고 있는지...
    원래 댓글같은 거 잘 안다는 사람인데, 이런 글에 '경쟁'이란 말이 왜 당치도 않는지, 왜 민영화가 명분이 없는 것인지 설명하고 다니는 것도 이제 지쳐요...
    저들은 끝까지 우길거에요... 무조건적으로 반대? 지지하는 정권이라면 정책이 나라를 팔아먹든 망하게 하든 무조건 밀어붙이라고 하는 이들은 자식에게 팔린 나라를 물려주려 그러는 걸까요... 제가 다 답답하네요... 밥그릇? 노조가 밥그릇을 챙기려 한다구요? 민영화 반대의 목적을 가진다는 거 아시면서 그 소리를 꺼내시네요.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건지, 눈가리고 아웅하는건지 생각해볼 생각도 없으면서, 밥은 준다고 사육되는 돼지처럼 꿀꿀대고 있네요. 정말 독재를 당하고 북한에서 살아봐야 이 자유가 소중하다는 걸 알까요... 정말 걱정됩니다ㅠㅠㅠㅠㅠ.....
      • ccs
      • 2013.12.29 03:56
      님의견에 모순이많아요...민영화를 ㅣㄷᆞㄴ순 팔아먹는다는거에 포커스를 두지마세요...공공성을벗어난 수익사업 활성화로 생각해보세요 총 부채18조에 매년 적자5000억원 매년정부지원금 7000억...이돈이면 연기금 에 내서 국민연금 증가와동시에 진영장관이 고를 흔들면 나갔던 노령연금에 활성화할수있어요...세금 많이내서 내세금 어디갔나찾지마세요 조금더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나라살림하겠다는거에요~~
  4. 이보슈 Jkim 그거 적자투성이라서 3-4배요금인상하려해ㅛ지요 그러다가 매트로가 지분 인수했지요 정부가 수백억 적자보존해주고 또 지분매입에 엄청난 재원 쏟아붓고 그 투자회사 엄청이익남기고 결국 철수 했지요
    당신은 눈과귀를 여때 닫고사셨군요
  5. 경쟁체재 도입은 아주 잘하는 짓이거든요? 빚만 잔뜩 안고잇는 코레일 저대로 두면 작살 납니다 멀쫌 알구 떠드세요...무식하면 용기잇다드니 글올린 꼬라지하군,,,
  6. 자기에게 불리하면 불통, 자기에게 유리하면 민주주의 권리행사.
    철도노조의 아전인수식 대화법은 그 자체가 불통입니다.
    단, 철도노조가 12개 공기업의 500조대 부채를 책임질 수 있다면 응원해주겠습니다.
  7. 정말 사람들 보이는 글로만 보고 이러지 저러니 하는데 무조건 안된다 대통령 욕이나하지말고 다른나라에서 우리가 이짓거리 하는거 볼까바 겁난다 내나라 내 대통령인데 좀 지켜봅시다 당신들은 다잘하나? 그리고 코레일 경쟁사 만들면 좋지 무슨투쟁을하노! 투쟁하지말고 일해서 코레일 살릴 생각이나 하세요 !! 투쟁이 다조은게 아닙니다
    • 맹박이아웃
    • 2013.12.29 08:27
    진짜 맹박이보단 낫겠지해서 사람들이 뽑아줬더니 더하네 더해
  8. 코레일 사장은 꼭두각시인듯.. 본인이 기고한 글을 100%반대하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찬성하고 있음..
  9. 코레일 부채가 노조때문에 생긴건가요?근본적인 부채 원인을 제거해야지 그건 냅두고 자회사 설립하면 어떻게 부채가 해결되죠?
    • 프로메
    • 2013.12.29 15:22
    코레일 부채는 정부 사업 참여때문에 생긴 것인데 이걸 왜 노조에게 책임지라고 하나요? 고임금이라고요?자 그 평균언봉에 어떤 항목이 들어갔는지 아세요? 사장을 포함한 임원들의 연봉,월급,성과금,각종 수당,직원들 추로티근 버스,화장실 휴지 거울,직원들 의자 책상,모든 복지후생 포함하여 나온게 근속기간 19년차의 평균 연봉이 63백만입니다. 한 회사에 19년이나 다니고 세후 4백 남짓이 고임금인가요? 주요 공기업 27개중에서 25위 더군요
    • 프로메
    • 2013.12.29 15:27
    경쟁하자?좋은 소리죠.근데 흑자노선만 빼돌려 적자 노선만 있는 코레일과 경쟁을 하자? 어떻게 경쟁을 하죠?지금까지의 코레일은 흑자 노선에서 번 돈으로 적자 노선을 메꾸는 구조였죠.이게 경쟁이 되나요?아~적자 노선 다 폐지하면 가능하군요.노조의 파업을 반대하시는 분들 적자 노선 폐지에 찬성 하시나요?
    • 프로메
    • 2013.12.29 15:31
    자회사로 경쟁구조 찬성하는 분들은 진짜 무뇌아인가요? 자~수서발 자회사가 잘해서 이득을 보면 코레일은 적자이니 세금으로 메꾸고..코레일이 잘하면 수서발 자회사가 적자이니 또 세금으로 메꾸고...뭐가 달라지죠? 코레일의 자체 연구에서도 수서발 자회사를 설립하면 부채가 오히려 늘어난다고 하던데..이거 어떻게 하죠?지금까지는 흑자 노선의 이익을 모두 코레일이 가져갔지만 자회사가 설립되면 투자된 민간 자본은 그만큼의 이익을 가져가니 코레일 이익이 사라집니다
    • 프로메
    • 2013.12.29 15:35
    근속기간 19년차의 세후의 수당,성과금 다 합쳐 월 4백 남짓이 귀족의 월급이라네 ㅋㅋㅋㅋㅋㅋ
    • 프로메
    • 2013.12.29 15:37
    진심으로 경쟁구조를 만들려면 흑자 노선과 적자 노선을 공정하게 분매를 하고 경쟁을 하자 해야지 와 흑자노선만 달랑 가져가고 무슨 경쟁을 하라는 건데? 수서발 자회사 투자금을 박근혜 관련 친인척들이 다 해먹으려고 하나? 그래서 자자손손 재벌로 살아 가려고??
    • 프로메
    • 2013.12.29 15:38
    여러분들 훗날 수서발 자회사 설립때 민간 자본 받을 때 무조건 참여 하세요~거기 알짜베기 노선이거든요 근데 일반인들 투자금은 안받을 듯 ㅎㅎ 재벌이거나 박근혜 친인척과 새눌당 친인척들이 대다수 일겁니다 ㅎㅎㅎㅎ 수서발 지분만 가지고 잇으면 자자손손 텅텅 거리게 살게 됩니다 ㅎㅎ
이 댓글을 비밀 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