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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헌정사상 최초로 대법원장이 구속된 사법부의 수치일 2019년 1월 24일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치일로 기억될 날이 되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일선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된 것은 사법부 71년 역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이로써 이번 정부 중 전임 행정부의 수장이 2명(이명박, 박근혜), 사법부의 수장이 1명(양승태) 구속되는 상황이 발생했네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에 대한 심리는 어느 판사가 담당하는지부터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함에 따라 지난 9월 재판부 2곳을 증설하며 5개의 영장전담 재판부를 두었습니다. 영장전담 판사는 박범석·이언학·허경호·명재권·임민성 판사였죠. 원래 이 판사들은 2개조로 번갈아가며 전산으로 무작위·동수..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19. 1. 24.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 가결, 사법부 수장 공백 초래 막았다 국회에서 지금 막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국회로 넘어온지 27일 만이며, 청문회를 마친지 8일 만에 가결되었네요. 오늘 열린 본회의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였습니다. 표결 직전까지만 해도 가결 여부에 대해선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불투명했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당론으로 반대 표결을 확정지은 가은데 국민의당에서는 이번 표결 역시 자유투표로 하기로 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애간장을 태웠죠. 어제 JTBC에서 손석희 앵커와 전화 인터뷰를 한 박지원 전 대표는 "개인적으론 김명수 후보자를 사법개혁을 위한 적임자로 판단해 찬성하고 있지만, 국민의당 분위기는 부정적"이라고 밝히기..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17. 9. 21.
아파트 개별난방 전환 갈등 주민 '몸살'...주민들 저지 나서 본 기사는 스타데일리뉴스에 송고되었습니다.스타데일리뉴스 바로가기로그인이 필요없는 추천 꾹!이 글에 동감하시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버튼 클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아파트 개별난방 전환 갈등 주민 '몸살'...주민들 저지 나서동작구 본동 신동아아파트 개별난방 전환 관련 '입대위-관리사무소'와 '비대위' 갈등 빚어2013년 10월 11일 (금) 19:14:04중앙집중식 난방->개별난방 전환 과정에서 마찰[스타데일리뉴스=이태준 기자]서울 동작구의 한 신동아아파트에서 난방방식 변경과 관련하여 일부 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위)간의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신동아아파트(9개동 765세대)는 올해 1월부터 ▲중앙난방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낮은 연료 효율 ▲부식에 의한 누수로 냉온수 낭비 및 녹물 발생 ▲보일러 연관..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13. 10. 11.
박근혜의 인혁당 사건 발언, 헌정과 역사를 철저히 무시한 유신의 공주 박근혜의 인혁당 사건 관련 발언, 헌정과 역사, 국민을 부관참시한 독재자의 딸 기가 차서 말이 안나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박근혜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었습니다. 그동안 박근혜에 대한 논란에 대해 몇가지 소개한 적도 있죠. 오늘 쓰는 글 역시 박근혜 스스로 자신은 부정할 수 없는 유신의 공주이며, 아버지 박정희의 독재를 찬양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안긴 그 시절을 미화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언급했던 인혁당 사건,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시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975년 4월 9일에 있었던 인혁당사건. 정식 명칭은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입니다. 인혁당 사건은 1차,2차로 나눌 수 있는데, 이건 제2차 인혁당사건입니다. 1972년 12월에 있었던 유신체제 발족과 ..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12. 9. 11.
정봉주 前 의원 실형 확정..오늘의 10만인클럽 특강은 취소입니다. 로그인이 필요없는 추천 꾹! 여러분의 클릭 한번이 T군을 힘 팍! 나게 합니다^^ 가족들과 종로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문자 한통이 도착하였습니다. 오마이뉴스에서 진행하는 10만인클럽 특강이 취소되었다네요. 오늘 10만인클럽 특강의 강사는 바로 정봉주 前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법정구속이 되진 않았구요. 협의 후 수감일정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로그인이 필요없는 추천 꾹! 여러분의 클릭 한번이 T군을 힘 팍! 나게 합니다^^ 내년..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11.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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