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탈북자2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한 김진태 발언논란, 그 입이 문제 이글에 공감하시거나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이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버튼을 클릭해주세요2012년. 국가정보원은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를 간첩 혐의로 체포하여 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을 발표합니다.화교 출신의 탈북자인 유우성씨가 탈북자 정보를 북한 측에 넘겼다는 것이 그 내용이었죠.그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잠입, 탈출, 회합 통신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하지만 그에게 내려진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간첩죄에 대해서는 무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 여권법 위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또한 유씨의 여동생은 "오빠가 6개월 동안 구금되다시피 한 상태에서 가혹행위에 못 이겨 허위자백을 했으며 자살시도도 했다"고 증언합니다.법원..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14. 2. 20. 탈북자 강제 북송 임박, 인권위의 바보짓과 민주통합당의 모른척 로그인이 필요없는 추천 꾹! 여러분의 클릭 한번이 T군을 힘 팍! 나게 합니다^^ 중국은 2011년 9월에 중국 현지에서 체포된 탈북자 35명을 투먼 수용소에 구금해 놓았다가 국제사회의 여론이 잠잠해지자 북송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약 20여명의 탈북자가 중국에서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그들을 북송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북송되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남기 힘들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탈북자의 3족을 멸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입니다. 공개처형 되겠지요. 더구나 이번에 체포된 탈북자들은 대부분 대한민국에 가족이 있는 10대 청소년들이며 70대 노인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에서는 탈북자들에 대해 안전 보장이 확인될 때까지..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12. 2. 18.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