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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뇌물죄2

'검찰 개혁하는 척 하자'는 검사, 국민이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검찰 개혁 하는 척! 검찰 눈에 국민이란 갖고 놀기 쉬운 존재일 뿐로그인이 필요없는 추천 꾹!이 글에 동감하시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손가락 버튼 클릭으로 제게 힘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검찰 개혁하는 척 하자! 검찰이 국민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박근혜검찰 개혁하는 척 하자! 검찰이 국민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박근혜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기 위해선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시험 중 가장 힘들다고 표현하는 '사법고시'를 통과한 이들 중 일부가 되는 것이 바로 검사죠. 똑똑할 겁니다. 지식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일반적인 인간과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얼마 전 있었던 '성추문(이라고 쓰고 성관계라고 읽습니다) 검사'입니다...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12. 11. 30.
노무현 대통령이 선택한 최선의 결과(검찰 책임론)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당신은 당신 국가의 최정상급 정치인이다. 당신은 평생동안 청렴함과 도덕성을 자부심으로 여기며 정치를 해왔다. 그러던 어느날 당신은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된다. 당신의 정치적 지위를 본 수많은 정/재계 관계자들이 로비와 청탁을 시도했고, 당신의 배우자, 두 자녀, 당신의 형, 당신의 친구가 모두 부적절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검찰은 이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를 시작했으며, 끝내 당신의 주변인들이 돈을 받은 단서와 정황증거를 모두 확보했다. 하지만 검찰은 실질적인 피의자로 당신을 직접 지목하며 당신의 배우자와 두 자녀가 받은 돈은 사실상 당신이 받은 것과 다를 바 없다는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해서 기소하려고 한다. 검찰은 배우자와 두 자녀는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에 불과하며,.. 내가 밟고 있는 땅/노무현 대통령 2009.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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