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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2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결정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하 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반도체와 OLED 디스플레이 소재 3가지(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플리이미드)의 신고 절차 강화를 비롯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경제보복성 조치를 취하며 커져온 한일간 갈등 양상은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정식명칭은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일본 정부가 2010년 체결을 제안하면서 논의가 시작됐어 체결 직전까지 갔지만, 밀실 추진 논란으로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이에 부담을 느낀 이명박 정부가 체결 연기를 통보했죠. 하지만 다시금 ..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19. 8. 23.
황교안·나경원 등 자유한국당 토착왜구, 일본의 편에 선 이들에게 투표로 응징을 근래 들어 계속 일본의 경제보복으로부터 불거진 한일 양국 간 갈등에 대해 포스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다른 주제로 포스팅하고 싶은데, 자꾸만 이쪽에서 글의 소재가 끊이질 않네요. 한일 갈등에서 파생된 몇 가지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읽혀지는 현상이 있어서 이에 대한 결론과 함께 글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靑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전면 재검토 시사에 "우리도 폭주하겠다" 식이라며 비판한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첫 번째 장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정확한 명칭은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이고, 좀 더 정확한 명칭은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입니다...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19.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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