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GISOMIA2 한일 군사정보보보협정(지소미아, GISOMIA) 종료 안한다, 국민 믿지 못한 문재인 정부 무척이나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와대가 지난 8월 일본에 통보한 한일 군사정보보보협정(GSOMIA), 이른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저녁 6시 브리핑을 갖고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로 했으며 일본 정부도 이해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일본 NHK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안 한다고 일본 정부에 방침을 전달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오늘(22일) 오후 청와대는 전날 오전에 이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를 전제로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연기하는 조건부 연장론을 논의..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19. 11. 22.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결정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하 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반도체와 OLED 디스플레이 소재 3가지(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플리이미드)의 신고 절차 강화를 비롯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경제보복성 조치를 취하며 커져온 한일간 갈등 양상은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정식명칭은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일본 정부가 2010년 체결을 제안하면서 논의가 시작됐어 체결 직전까지 갔지만, 밀실 추진 논란으로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이에 부담을 느낀 이명박 정부가 체결 연기를 통보했죠. 하지만 다시금 ..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19. 8. 23.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