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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11

한일 군사정보보보협정(지소미아, GISOMIA) 종료 안한다, 국민 믿지 못한 문재인 정부 무척이나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와대가 지난 8월 일본에 통보한 한일 군사정보보보협정(GSOMIA), 이른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저녁 6시 브리핑을 갖고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로 했으며 일본 정부도 이해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일본 NHK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안 한다고 일본 정부에 방침을 전달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오늘(22일) 오후 청와대는 전날 오전에 이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를 전제로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연기하는 조건부 연장론을 논의..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19. 11. 22.
'프로교활러' 황교안의 망각증, 교활한 세치 혀로 문재인을 성토하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과 일정이 겹치며 안그래도 국민들의 관심사에서 멀어져 있었는데 더 멀어진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의 흥행을 위한 포스팅은 오늘도 이어집니다. 오늘 황교안·오세훈·김진태 자유한국당 당 대표 후보 3명은 모두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이 개최한 '댓글조작 민주주의 파괴 김경수 규탄대회' 참석을 위해 경남 창원 경남도청 앞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들 셋은 한 목소리로 김경수 경남지사를 비난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했는데요. 오세훈 후보는 "도둑이 제 발 저리고, 방귀 뀐 놈이 성낸다고 하는데 뭐가 구리니까 민주당이 저런 비상식적 짓거리를 한다"며 "'자수해서 광명 찾자'는 말을 하고 싶다. 김경수 지사는 진짜 몸통이 누구인지 자백해야 한다"며 "여러분 도움으로 당 대표가 되면 누가 몸통인지..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19. 2. 16.
김현철 경제보좌관 망언 논란! 대통령님, 이 사람을 청와대에서 내치셔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캠프에서도 활동을 했던 저로서는 이번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는 포스트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도저히 그냥 지나가선 안되겠단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부분을 그저 지지자라는 생각으로 넘어가면 이번 정부에 득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 조찬 간담회 강연을 한 김현철 대통령 경제보좌관 겸 신남방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이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강연에서 김현철 보좌관은 박항서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의 사례를 언급하며 "50, 60대가 한국에서는 할 일 없다고 산에 나가고 SNS에서 험악한 댓글만 달지 말고 아세안으로, 인도로 가셔야 한다"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앉아서 취직 안 된다고 '헬조선..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19. 1. 28.
자유한국당의 신개념 릴레이 간헐적 웰빙 단식, 개그맨도 좀 먹고 살자 문재인 대통령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에 반발하며 릴레이 단식 농성을 벌이기 시작한지 나흘째. 오늘은 당원 3,000여명(지네피셜)과 함께 국회에서 '좌파독재 저지 및 초권력형비리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문수 전 경기지사, 정우택·심재철·조경태·안상수·김진태 의원 등 2.27 전당대회 출마 예정자들이 지지자들을 이끌고 참석해 세과시를 하기도 했는데요. 많은 말들이 나왔습니다만 역시 언제나 그랬듯 딱히 유효한 공격 포인트도 올리지 못한채 그저 빈둥거렸을 1월 마지막 주말 오후에 뭔가 움직여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했죠. 현재 자유한국당(이하 자유당)이 대여투쟁을 나서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사실 엄밀히 말하면 단 한 가지, ..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19. 1. 27.
노영민·강기정·윤도한 등 청와대 비서실 개편, 문재인 대통령 친정체제 강화한다 청와대가 오늘(8일) 참모진 개편을 단행하며 제2기 비서실을 출범시켰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의 후임으로 노영민 주중대사가 임명됐고, 한병도 정무수석의 후임에는 강기전 전 의원,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후임에는 윤도한 전 MBC 논설위원이 임명되었습니다. 정계와 언론에서는 이번 비서실 개편을 두고 오늘로 정확히 임기의 1/3이 지나는 시점에서 친정체제를 강화하는 변화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새로이 비서실장에 임명된 노영민 비서실장은 3선 의원을 지낸 '원조 친문'으로 분류되는 인물입니다. 2012년 대선 당시에도 문재인 후보의 비서실장을 지냈었구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주중대사로 부임하여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둘러싼 갈등으로 경색되어 있던 한중 관계에서도 통화 스와프 연장을 비..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19. 1. 8.
박상기 법무부 장관, 서지현 검사 성추행 보고 후 처신 미흡 논란, X맨을 찾아라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성추행 폭로 후폭풍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서지현 검사는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와 JTBC '뉴스룸' 인터뷰를 통해 "2010년 10월 참석한 장례식장에서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었던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자신을 성추행했고,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앞장서서 사건을 덮었다"고 폭로한바 있는데요. 서지현 검사는 "사건 이후 사과를 받기는커녕 되려 2014년 사무감사에서 검찰총장 경고를 받고 2015년 원치 않는 지방 발령을 받았다"고 주장했죠. 이에 대해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찰국장은 "오래 전 일이고, 문상 전에 술을 마신 상태라 기억이 없다", 최교일 의원은 "전혀 기억이 없고, 왜 자신을 끌어들였는지 모르겠다"고 ..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18. 2. 1.
문재인 정부 북한에 경유 1만리터 지원? 금강산 문화회관 경유 지원의 진실 지난 28일 일부 언론에서 금강산 남북합동공연을 위해 경유 1만리터가 북한에 지원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베충들을 비롯한 수구 네티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에 퍼줄 생각만 한다' '은근슬쩍 다 퍼다준다' 등 비판을 쏟아냈죠. 그리고 북한은 29일 저녁 일방적으로 금강산 공연의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남한의 언론이 북한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을 퍼뜨리고 있다는 것이 이유였죠. 자, 과연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경유 1만리터를 퍼주려고 했던 것일까요? 이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남북합동공연을 준비하기 위해 금강산 문화회관 등 공연 후보지를 둘러본 우리측 선발대는 북한의 전력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경유를 가져가기로 합니다. 금강산 문화회관이 보유중인 ..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18. 1. 30.
박정훈 칼럼 - '文비어천가' 비평 교육대학원에 입학해 석사과정을 시작한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학기인 5차가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의 특이점은 수강하는 과목 중 한 과목에서 매주 칼럼을 읽고 해당 칼럼을 요약한 뒤 자신의 생각을 쓰는 과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주일에 2개 이상의 글을 쓰게 되었는데요. 잘 쓴 글은 아니지만, 쓴 게 아까워서... 애초에 제 블로그가 그냥 제 생각, 제가 본 것, 제가 먹은 것 등 모든 것을 올리고자 만든 취지이기 때문에 포스팅으로 남겨두려고 합니다. 부끄러움은 온전히 저의 몫으로 남겨두기로 하구요..ㅎㅎ.. 출처: 2017.09.15. 조선일보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14/2017091403443.html 아..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17. 9. 17.
김승희 의원의 철판깔기.. 박근혜 정부 식약처장이 계란 파동에 무슨 염치로..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정치인들, 특히나 자유한국당(이하 자유당) 소속 의원들의 몰염치는 정말 알아줘야 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처장을 지낸 적이 있는 국회의원이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와 류영진 현 식약처장을 호되게 다그쳤습니다. 그 주인공은 자유당 김승희 의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원장을 거쳐 2015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약 1년간 식약처 처장을 지낸 뒤 2016년 제 20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진출한 인물입니다.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류영진 식약처장이 출석에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당연히 관심이 집중된 것은 현재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살충제 계란 파동. 유럽에서 수입된 계란 외에 국내산 계란에서마저도 피프로닐, ..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17. 8. 21.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 문재인에 의해 다시 펼쳐질 노무현 정신 오늘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입니다.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네요. 2009년 5월 23일, 전날 술을 마시고 죽전의 한 찜질방에서 잠을 잤는데 웅성거리는 소리에 깬 제 눈에 보이는 단어는 '노무현 전 대통령 투신 사망'이었습니다. 갑자기 제 뇌 속이 진공상태가 되는 느낌이었죠. 그 길로 봉하마을로 내려가 하염없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사람사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엄수된 오늘 추도식에는 권양숙 여사, 노건호 씨 등 유족을 비롯해 정세균 국회의장, 이해찬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재명 성남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추미애·정의당 심상정 대표, 바른정당 주호영·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박맹우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랑스러운 .. 내가 밟고 있는 땅/노무현 대통령 2017. 5. 23.
조국 민정수석 모친 웅동학원 세금 체납 논란, 회계에 대한 몰이해 10년만의 非검찰 출신 & 법학자 출신,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지난 19대 대선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틀째인 이달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일부에 대한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이날 인사에는 민정수석비서관도 포함이 됐는데요. 민정수석은 국민의 여론을 파악해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국민 민원을 처리하는 민정업무와 함께 공직기강과 사회기강을 위한 법률문제 처리 업무, 국정원·경찰·검찰·국세청·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의 업무를 총괄해, 검찰과 법무부에 대한 인사검증 권한을 갖는 공직으로 대부분 검찰 출신의 인물들이 임명되어 왔습니다. 유명세를 전국에 걸쳐 떨쳤던 우병우가 바로 민정수석이었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된 사람은 바로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17.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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