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에 공권력 투입...철도노조 연행에 나선 박근혜의 설국열차

Posted by 사용자 자발적한량
2013. 12. 22. 23:41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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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오마이뉴스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이 파업을 시작한지 14일이 되는 오늘입니다.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분할' 중단을 요구하며 이번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조합원 2만 1천 명 중 사측이 필수유지업무에 배치한 8,500 명을 제외한 1만 2천 명이 파업에 참여했죠.



MB 정부에서 수서발 KTX를 민간 사업자에게 맡기는 방식을 추진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수서발 KTX 운영자 설립과 출자 결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공공기관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경쟁체제 도입으로 국민들에게 더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사회적 합의 없이 철도 민영화는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출처: 미디어몽구


수서발KTX 운영법인은 철도공사가 30% 지분을 갖고, 나머지 70%는 국민연금공단 등이 가져가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대로 9호선의 요금인상 문제와 관련해서 서울시와 갈등을 빚어온 맥쿼리가 철수한 이후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는 2개의 자산운용사와 11개 재무투자자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호선을 깊숙히 살펴보면 구조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9호선은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가 서울9호선운영 주식회사에 운영을 위탁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서울9호선운영 주식회사는 프랑스의 다국적기업인 베올리아 앙비론느망(Veolia Environnement)의 자회사인 베올리아 트란스포르와 현대로템이 출자하여 설립된 회사입니다.

베올리아 트란스포르가 80%, 현대로템이 20%죠.




9호선 요금인상 논란 당시 요금인상의 당위성으로 지하철 9호선의 적자 때문이었습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는 운행을 시작한 2009년 이후 누적손실액이 1600억 원을 넘었다고 주장했죠.

그런데 2011년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운영을 맡은 서울9호선운영 주식회사에 지급된 수수료가 640억 원이었고, 49억여 원을 순이익으로 남긴 뒤 전액 배당되었습니다.

배당금의 80%는 서울9호선운영 주식회사에 8억원을 투자한 베올리아 트랜스포트의 몫이었습니다.

2년간 투자금의 10배에 가까운 배당금을 받아간 베올리아사.

우리는 9호선 적자를 보며 민자 사업의 잘못된 수익구조와 비현실적인 요금체계 및 사업자 중심의 운영구조에 따른 폐해를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국토교통부 장관은 "노조가 실체도 없는 민영화 주장을 계속하며 불법 파업을 지속하고 있어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의 손실이 늘어가고 사회적인 혼란이 심화되고 있다"며 "근로조건과 상관없이 철도 경쟁 도입이라는 정부정책에 반대하며 독점에 의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철도노조 파업은 어떠한 명분과 실리도 없는 불법 파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서발 KTX 회사에 대해 철도사업 면허를 발급하면서 민간에 매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도록 하는 더욱 확실한 민영화 방지 장치를 마련할 것임도 약속했다"고도 말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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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9호선 운영처럼 수서발KTX의 운영이 위탁이 된다면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코레일에서 그나마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이 바로 KTX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KTX에 경쟁 체제 도입을 하여 코레일의 수익이 더욱 떨어진다면?

코레일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수서발 KTX는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우려를 하는 것이 실체도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일까요?


출처: 오마이뉴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은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를 위해 경향신문사 건물에 위치한 민주노총 사무실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민주노총의 18년 역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위를 벌이던 시민들 약 140명까지 무차별 연행했죠.

약 12시간 동안 이루어진 공권력의 투입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오후 10시 40분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정작 주목적이었던 철도노조 집행부 간부는 체포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경찰의 체포작전 과정에서 연행된 138명에 대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수사를 할 방침이라고 하더군요.

또한 코레일은 철도노조와 집행 간부 186명에 대해 77억여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파업 종료 후 손실규모를 다시 산정하여 소송금액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철도노조는 안녕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발인 철도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들 또한 안녕하지 못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철도는 이 추운 겨울, 얼어붙어 멈추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불통' 설국열차는 종착지 없는 달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종착지를 우리는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종착지는 어쩌면, '과거'일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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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 같이 잘 모르는 사람에겐 참 잘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국민들이 개누리의 실체를 빨리 깨달아야 할텐데.... 걱정입니다.
  2. 이웃나라에게 딱 잡아먹히기 쉽도록...한심한 모습으로 변해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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