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맥주 할인 제한, 맥통법으로 시장경제 뒤흔드는 공산주의 박근혜 정부

Posted by 자발적한량
2015.11.15 09:00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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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9호선 노들역에 내리면 바로 앞에 편의점인 CU가 있습니다. 거기서 아사히, 기린, 필스너 우르켈, 칼스버그 등 수입맥주 4개를 골라 10,000원에 사오곤 합니다. 술집에서 1차를 하고 친구집으로 가벼운 2차를 하러 갈 때도 편의점에서 10,000원에 수입맥주를 사 마시곤 합니다. 수입맥주를 사 마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짜피 술집에서는 카스, 하이트 끽해야 클라우드(롯데 꺼라 잘 안마시고...) 등 국산 맥주 밖에 선택권이 없는데, 기왕 집에서 마시는 거 좀 맛있는 맥주 먹고 싶어서지요. 솔까말 한국맥주처럼 맛없는 맥주도 전세계에서 드물잖아요. 오죽했으면 DJ 타카하시 메이진이 "존나 맛 없다. 한국 맥주 충격"이라는 트윗을 남기고, 심지어는 '한국 맥주가 북한의 대동강 맥주보다 맛이 없다'는 외신 기사까지 나올까요. MBC '불만제로 - 국산 맥주 만족하십니까?'편에서 외국인들이 한국 맥주에 대해 "다른 나라 맥주는 맛이 진하고 위에 부담이 되는데 한국 맥주의 싱거운 맛은 장점이에요"라는 말을 했겠습니까. 그냥 국산 맥주는 딱 소맥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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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들어 맥주 소비 구조를 살펴 보면 가정용 맥주시장 규모가 무척 성장했습니다. 최근에는 업소용 시장을 추월해 전체 맥주 시장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시장 변화 속에서 주인공은 수입맥주였습니다.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팔리는 수입맥주 비중이 40%를 넘어섰죠. 소비자들은 조금 더 돈을 주더라도 맛있는 맥주를 마시길 원했던 것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오줌 맥주가 아니라. 게다가 원래는 캔당 4,000원 가량 하는 수입맥주가 '4캔에 10,000원' 정도로 할인을 해주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하면서 소비자들의 이러한 움직임에 불을 지폈습니다. OB맥주, 하이트 맥주가 캔당 대략 2,000원 선인데, 500원 더 주고 맛있는 맥주 먹는 편이 훨씬 낫죠.


수입맥주 할인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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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수입맥주의 마케팅이 가능했던 이유는 관련법 때문이었습니다. 국내에서 제조된 맥주는 국세청 행정명령인 '주류할인판매 허용기준'에 따라 공장 출고가격 이하로 할인판매가 금지되는 것은 물론 '주류거래질서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고시'에 따라 거래금액의 5%를 초과하는 증정품도 증정할 수 없었죠. 하지만 수입맥주는 국세청에 가격신고를 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현지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정확한 출고가를 알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유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과세 기준의 차이인데요. 국산맥주는 출고가에 주세를 부과해 높은 세금을 냅니다. 하지만 수입맥주는 수입가격에 관세를 붙인 수입신고 가격이 과세 표준이 되기 때문에 해외 현지에서 구입가격만 잘 조절하면 적용 세율에 따라 가격이 크게 하락해 판매 가격 조정이 얼마든지 가능하죠. 쉽게 말해 수입맥주는 이윤을 붙이기 전, 국산맥주는 이윤을 붙인 후에 세금을 내는 구조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예는 벨기에의 밀맥주로 유명한 호가든과 미국의 맥주(사실은 체코지만)인 버드와이저입니다. 이 두 맥주는 안그래도 1위였는데, 2위인 영국의 사브밀러와 합병을 하면서 시장점유율 30%의 거대 공룡이 된 벨기에의 맥주회사 AB인베브 소속입니다. 두 맥주의 국내 판매를 맡고 있는 OB맥주 또한 AB인베브 소속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 다 아는 비밀 아닌 비밀은 버드와이저와 호가든이 현지에서 수입되어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라이센스와 제조법을 받아와 생산 역시 국내, 광주광역시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라벨 디자인을 수입판매 했을 때와 똑같이 해놓긴 했죠. 라이센스 생산을 하는 이유는 당연히 가격경쟁력 확보입니다. 관세나 운송비용 등을 절감해 원가를 낮추려는 목적이죠. 하지만 그 명성이 퇴색된 것은 물론이고(호가든이 아니라 '오가든'이라고 부르죠), 국내에서 생산된 '국산맥주'이기 때문에 관련법이 적용됩니다. 가만히 살펴보시면 수입맥주 10,000원에 4개 할인에 호가든과 버드와이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본 적 없을 겁니다.


세금 걷고 싶은 정부 - 수입맥주 한 방 먹이고 싶은 국산맥주업계가 손을 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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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맥주가 무섭게 시장점유율을 높여가면서 위기감을 느낀 OB맥주·하이트진로·롯데주류 등 국산맥주 업체들은 지속적으로 시장의 불공정성을 항변해왔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피드백이 없었죠. 그런데 드디어 정부에 이에 화답을 해줬습니다. 지난달 27일 있었던 '투자·수출 애로 해소 간담회'에서 기획재정부가 "기준가격을 제시해 수입맥주의 할인판매를 제한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6월까지 주세법과 국세청 고시 등 관련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단통법'에 이은 '맥통법'이라고 부르고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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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은 기가 차다는 반응입니다. 정상적인 해결방식이라면 국산맥주의 맛을 개선하는 방향이 당연한 것이겠죠. 이른바 '맥통법'은 명백하게 시장경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노동개혁을 하자며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정부가 맛 더럽게 없는 국산맥주 제조기업 살리겠다고 가격할인을 제한? 시장경제는 경쟁의 제한을 막는 것 아닌가요? 도대체 박근혜 정부는 단통법-도서정가제부터 시작해서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알고 있는 것인지, 북한에서 넘어온 빨갱이들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결국 또 국민들이 희생되는 것이죠. 수입맥주에 위협을 받는 국산맥주업체와, 세금 더 걷을 거리 없나 게걸스럽게 눈동자 굴리던 정부의 합이 맞아 떨어진 결과입니다.


니네가 아무리 그래 보세요. 국산맥주 사 마시나. 맥주 안마시고 말지. 오줌 같은 맥주는 술집에서 소맥용으로 말아먹는 것에 족합니다. Fuck You 맥통법. 


P.S) 맥통법 관련 일베충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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