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57개국에 대한 상호 관세 발효, 한국 정부는 미국과 협상 나서
지난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57개국에 대한 상호 관세가 9일 오전 0시 1분(현지시각) 발효됐습니다. 특히 높은 상호 관세에 보복 관세로 대응한 중국에 대해선 상호 관세율을 기존 34%에서 84%로 50%포인트 상향 조정하며 미·중 무역 전쟁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2~3월에 걸쳐 펜타닐(마약성 진통제) 유통 책임을 물어 부과한 총 20% 추가 관세까지 합하면 중국의 관세는 무려 104%.
한국은 2007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그동안 사실상 무관세로 대부분의 상품을 교역해왔지만, 이번 조치로 9일부터 미국에 수입되는 한국산 제품엔 25%의 관세가 매겨지게 됐습니다. 다만 케빈 해싯 백악관 국제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8일 폭스뉴스에 "우리의 가장 긴밀한 동맹이자 교역 파트너인 일본과 한국 두 국가를 분명히 (관세 협상 때) 우선시하고 있다"고 밝히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무역 적자 규모가 큰 나라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면서 추후 협상을 통해 이를 인하해주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한국·일본 등 우방과 먼저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뜻이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트럼프와 통화하고 관세 관련 협의를 했고 이날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으로 출국해 양국 간 관세 협상이 개시됐습니다.
104% 관세 폭탄 맞은 중국, 미·중 무역 전쟁 어디까지?
이러한 가운데 트럼프는 미국의 상호 관세에 맞서 34% 대미 보복 관세, 희토류 미국 수출 제한 등으로 받아친 중국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34%에서 84%로 50%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행정명령에 8일 서명했습니다. 트럼프는 취임 직후인 2월 초부터 펜타닐 반출을 문제 삼아 이미 20%의 관세를 중국에 추가한 상태로, 이로써 중국은 도합 104%라는 '관세 폭탄'을 맞게 됐습니다.
트럼프는 이날 공화당의회의원회(NRCC) 주최 행사에서 "어느 시점에는 중국이 관세에 관해 협상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우리와 합의를 이룰 때까지 관세의 효력이 유지된다. 이제 중국은 큰돈을 내 미국의 재정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했죠. 다만 트럼프의 표현과 달리 관세는 수입국의 법인·개인이 내는 것이어서, 관세 수입이 늘더라도 이는 미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전방위적인 상호 관세가 미국 물가에 전이될 경우 코로나 이후 극심해졌다 간신히 잡히기 시작한 인플레이션이 다시 불붙고 소비가 줄면서 경기가 침체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죠. 미국의 높은 관세에 각국이 중국처럼 보복 관세로 대응할 경우 세계 교역이 줄고 글로벌 경제가 가라앉을 위험도 있습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중국의 보복 조치는 실수"라고 했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중국의 대미 수출에 비하면 우리의 대중 수출은 5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해도 우리가 잃을 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보복 관세로 대응한다면 미국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힌 것이죠. 지난해 기준 미국의 중국산 수입액은 4389억달러, 미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1435억달러이며,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 규모는 교역국 중 최대인 2954억달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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