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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개국공신 장제원, 윤석열 장모 최은순 구속의 일등공신 자리까지 꿰찬 윤핵관

자발적한량 2023.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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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이자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기존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장모가 법정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였죠.

 

사건은 최은순 씨가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49억 원 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 2013년 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며 절반은 최씨가 명의신탁한 회사에, 절반은 안씨 사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 등이었는데요.

 

재판과정에서 최은순 씨 측은 사문서위조 혐의는 인정했지만, 위조사문서행사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될 것을 알면서도 동업자와 공동해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피고인은 전매차익을 노리고 명의신탁할 대상 부동산인 도촌동부동산의 취득에 관여하고,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 자금을 조달하며, 명의수탁자를 물색하는 등 도촌동 부동산에 관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된다"며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죠.

 

특히 이 날 최은순 씨는 유죄 판결이 나자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법정에서 죽겠다고 소란을 피우다가 결국 경위들에 의해 사지가 들려 법정 밖으로 옮겨지는 추태를 부렸습니다. 현직 영부인의 모친의 모습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볼썽 사나운 모습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최은순 씨의 구속과 관련해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관계자) 중 으뜸이자 윤석열 정부의 개국공신이라 할 수 있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새삼스럽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서기 2018년 10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재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자리에서 장제원 의원은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장모 최 모 씨 사건, 300억 잔고증명 위조, 30억 당좌수표 부도 사건 아느냐"며 처음으로 최은순 씨가 이번에 구속된 사안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했죠.

 

"지금 검찰 주변이나 언론에서 회자가 상당히 된 사건"이라는 장제원 의원의 말에 윤석열 지검장이 "전혀 모른다"고 답하자, 장제원 의원은 "피해자 아홉 분이 저를 찾아오셔 가지고 '장모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30억을 떼였다, 이 사건이 이렇게 은폐되고 있고 장모의 대리인이 구속돼 징역 2년6개월을 받아 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기를 친 주범인 장모는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윤석열 지검장이 배후에 있다'는 하소연을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날 장제원 의원은 "가지고 온 증거를 보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이걸 잘 털고 가셔야 된다"며 최은순 씨가 사용했다고 알려진 잔고증명서 및 최씨의 자필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장 의원은 "장모께서 2012년도부터 '내 사위가 윤석열 고위 검찰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라며 윤 지검장을 몰아세웠죠.

 

윤석열 지검장이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고 또 박지나 검사가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한다는데 중앙지검에는 저희 친인척과 관련된 사건이 하나도 없다"며 "300억 피해를 입었다면 고소가 될 텐데 여기에 계시는 검사님께 한번 여쭤보라"고 하자 장 의원은 "피해자가 있는 얘기이고 증거가 상당히 있으며, 대한민국 최고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지검장 가족, 부인과 장모의 일이므로 수사 주체의 도덕성 문제는 당연히 국회의원이 따져야 하며, 지금까지 몰랐다면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얼마 전 장제원 의원이 우주항공청 법안이 8월 중 통과되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제 생각엔 장모 최은순씨의 통장잔고 위조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본인의 과거를 덮고 싶었던 것 아닌가 생각된다"라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장제원 의원이 2018년 당시 국감장에서 최은순 씨의 통장잔고 서류를 힘차게 흔드는 장면을 제시하며 "결국 장제원 위원장이 쏘아올린 그 공이 대통령 장모를 구속시키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본인의 시작이 오늘의 이 사건 확인까지 나온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심경인지 참 궁금하다"고 언급했죠. 또한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1년 12월 14일 관훈토론회에 참석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내 장모는 50억 정도 사기당했다, 어떻게 보면 (장모가) 자기 마음대로 일을 벌이고, 사기도 당하고, 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무리도 해서 된 일이다"고 말한 것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장제원 의원은 24일 오전 여러 언론사들이 관련 내용에 대해 취재를 시도했으나, 문자 메시지도 카톡도, 전화도 연결되지 않는 상태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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