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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 자살 사건, '연필 사건' 관련 학부모는 검찰과 경찰이었다

자발적한량 202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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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등학교 교사 자살 사건의 핵심 키였던 '연필 사건'. A교사가 자살하기 일주일 전 A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던 학급에서 학생들 사이에 있었던 학교폭력 사건입니다. 학생 B가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긁으면서 발생한 일이었는데, 가해자의 부모가 A교사에게 지속적으로 개인적인 연락을 하고,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가 교무실에 찾아와 '교사 자격이 없다' '애들 케어를 어떻게 하는 거냐'는 등 강하게 항의를 해 A교사가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알려졌죠.

그런데 바로 이 학생 B의 학부모가 검찰과 경찰로 밝혀졌습니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가해 학생의 아버지는 검찰 수사관이고, 가해 학생의 어머니는 현직 경찰관이라고 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달 12일 A교사는 자살 전 학교에 10차례나 업무 상담을 요청했는데, 이 상담을 요청한 기록에는 바로 이 '연필 사건'이 언급되어 있다고 합니다. 상담 요청 내용을 보면 '연필 사건이 잘 해결되었다고 안도했으나, 연필 사건 관련 학부모가 개인번호로 여러 번 전화해서 놀랐고 소름 끼쳤다고 말했다'고 적혀 있었다는데요. 

 

A교사의 유족들은 유족들은 가해 학생의 어머니인 경찰관은 A교사가 숨지기 6일 전인 지난 12일 오후 업무용 휴대전화로 A교사와 통화를 주고 받았고 문자메시지를 남겼으며, 가해 학생의 아버지인 검찰 수사관은 이틀날 학교를 방문해 A교사와 면담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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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실이 밝혀지자 일각에서는 그동안 진행되어 온 경찰 조사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 경찰은 동료 교사 및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A교사가 자살한 원인이 '학부모 갑질이 수망 원인'이라는 주장이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개인사'로 사실상 단정짓고 기자들에게 보도 자제를 요청했었는데요. 유족들은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갑질 학부모'를 보호하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고인의 통화내역과 학부모 휴대전화를 조사한 결과 사건과 관련된 학부모 중 고인에게 먼저 개인 전화를 건 사람은 없었다"고 말한 바 있죠.

 

이러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 대해 경찰은 "수사를 더 해봐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함과 동시에 "학부모와 고인이 수차례 연락했다는 보도가 나갔을 땐 학부모 쪽 항의도 거셌다"며 "학부모가 수사에 압력을 줄 위치에 있지도 않고 사회적 논란이 큰 만큼 '봐주기 수사'도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실천교육교사모임(회장 전경호 교사)은 23일 오후 6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성명불상의 서이초 학부모 4인을 고발했습니다. '연필 사건'의 가해자 부모인 경찰공무원과 검찰공무원 학부모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또 다른 한 명의 학부모에게는 협박죄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을, 또 다른 학부모 한 명을 포함한 총 4명의 학부모 전원에게는 강요죄를 적용해 처벌해주기를 바라는 내용으로요.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연필 사건'에 연관된 피고발 학부모들은 이 사건과 관련해 학생들의 담임인 피해자의 업무처리에 불만을 드러내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위협하거나 폭언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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