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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10명 중 2명은 "부적절" 반전... 일선 학교는 수업일수·중간고사·수학여행 조정에 진땀

자발적한량 2024.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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쉰다고 좋아할 줄 알았더니... 10명 중 2명 "왜 쉬는 지 모르겠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존재 가치를 조명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국민 안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면서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로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죠. 이로써 국군의 날은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34년 만에 일시적으로나마 '쉬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오는 28일과 29일 주말에 이어 다음 달 1일 역시 임시공휴일, 그리고 3일 개천절, 5일과 6일 주말, 9일 한글날로 징검다리 휴일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만약 휴가를 붙인다면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최장 12일을 연달아 쉴 수도 있게 되는 상황. 실제로 여행업계에서는 이 기간을 활용하려는 여행 수요가 커지지 않을까 기대하는 등 임시공휴일 지정을 환영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20일 데이터 컨설팅 업체인 피엠아이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는 꽤나 반전이었습니다. 피엠아이가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닷새간 전국 20~69세 3,000명을 대상으로 한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관련 온라인 설문에 따르면, 10명 중 4명은 긍정적으로, 2명은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 가운데 27%는 '적절하다', 13%는 '매우 적절하다', 22%는 '부적절하다', 38%는 '중립'이었는데요. 답변의 이유를 살펴보면 긍정적인 답변을 한 응답자들은 '휴식을 취할 수 있음' '내수 경제 활성화' '군의 사기 진작' 등을, 부정적인 답변을 한 응답자들은 '갑작스러운 조치' '의미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계획의 차질' '많은 휴일' '경제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임시공휴일 지정이 시행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이달 3일에 결정됐기 때문입니다. 설문조사 응답자 중 직장인 2,306명을 대상으로 추가 질문한 결과 39%가 임시공휴일 근무 여부와 형태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변한 것을 보면 이러한 점이 더욱 부각됩니다. 30%는 '유급 휴일로 쉴 예정', 22%는 '정상 근무한다', '무급 휴일로 쉰다'는 응답은 9%였구요. 또한 임시공휴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절반 이상인 54%가 '집에서 쉴 것'이라고 답했고, 13%는 '아직 계획 미정', 12%는 '취미 생활을 즐기겠다', 10%는 '그날도 일할 것', 7%는 '여행', 5%는 '친구나 가족과 모임'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일선 학교 현장 날벼락... "수업 일수 어쩌라고"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은 각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가장 멘붕이 된 것은 일선 교육 현장. 갑작스러운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해 학사 일정이 어그러졌기 때문이죠. 초등학교에서는 11월에 대체 수업일을 지정해 3주간 수업을 1시간씩 더하고, 쉬는 시간을 10분에서 5분으로 줄이는 등 시수 확보에 나섰고, 10월 첫째 주에 중간고사 일정을 잡는 경우가 많았던 중·고등학교에서는 불가피하게 시험을 미루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이 잡혀있던 학교들은 일정 변경으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고 하죠. 법적으로 초·중·고등학교는 1년에 190일 이상의 수업 일수를 채워야는데, 190일에 딱 맞게 학사 일정을 짠 학교들은 결국 방학을 하루 줄이기로 하는 상황까지 발생했구요.

 

또한 소상공인 카페에서는 "국군의 날엔 군인만 쉬면 되지 임시공휴일은 무슨…나라가 수시로 지정한 공휴일의 근무 비용 1.5배는 국가가 지원해라"면서 "자기들이(국가가) 쉬라고 정하고 공휴일 비용 추가는 업주가 내라고 하는 건 무슨 경우인지"라고 지적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자의 일반근로자가 휴일에 일을 하면 사용자는 시간에 따라 150%에서 200%까지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죠. 병무청은 10월 1일 육군 현역병 입대가 예정됐던 이들의 입영을 9월 30일로 조정한다고 밝히면서 입대를 앞둔 젊은이들 역시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그 하루가 그들에겐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로 봤을 땐 정부가 기대한 만큼 내수 활성화 효과를 거두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이 움직여야 내수 활성화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이런 뜨끈미지근한 분위기 속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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