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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내일 내한... 윤석열 대통령과 마지막 한일정상회담 예정

자발적한량 2024.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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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내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한일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데요. 기시다 총리 임기 중 세 번째 방한으로 이루어진 두 양국 정상의 만남은 취임 이후 12번째의 만남입니다.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년 여간 한일 관계의 개선과 협력 강화 등 성과를 돌아보고, 내년 한일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한 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한미일 협력 확대 및 한반도 문제 등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하죠. 논의 사항에는 제3국 유사시 현지 자국 대피 상호 협력, 국내 공항에서 일본 입국심사를 미리 할 수 있는 '사전입국 심사제' 도입 등 양국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실질적 협력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상회담이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 순으로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실무성격의 정상회담으로 공동성명 발표는 없을 것으로 애시당초 알려진 상황. 그런데 과연 이번 한일정상회담이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달 말 퇴임하기 때문이죠. 

 

일각에서는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한 및 한일정상회담이 한일군사동맹 추진, 일본의 독도 강탈 시도 방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공조, 사도광산 매국 합의 등 그간 윤석열 정부가 보여준 친일 행보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 위함이라고 비난함과 동시에, 이번 회담에서 또 어떤 '외교 참사'가 벌어질지 우려를 표하고 있기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발표한 일제 강제 동원 문제의 해법인 '제3자 변제안'에 대해 구체적인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죠.

 

한편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하루 앞둔 오늘 일본 정부가 우키시마호에 탑승한 조선인 명단 일부를 우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두고 과연 어떠한 대화가 이루어질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키시마호 사건은 광복 직후인 1945년 8월 22일 일본 해군이 오미나토 항 인근의 조선인 노동자들을 태워 부산으로 출항시킨 우키시마호가 항해 도중 마이즈루 항으로 방향을 돌린 뒤 8월 24일 마이즈루 앞바다에서 돌연 폭음과 함께 침몰한 사건으로, 한국 측은 배에 함께 탔던 일본인 장교들이 부산에 도착했을 때의 보복이 두려워 자폭했다고 주장해왔고, 일본 측은 미군의 명령대로 방향만 바꿨는데 마이즈루만 내에 부설했던 미군의 기뢰와 충돌해 침몰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또한 그간 일본 정부는 이 명부 존제 자체를 은폐해오고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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