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보협정(지소미아, GISOMIA) 종료 안한다, 국민 믿지 못한 문재인 정부

무척이나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와대가 지난 8월 일본에 통보한 한일 군사정보보보협정(GSOMIA), 이른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저녁 6시 브리핑을 갖고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로 했으며 일본 정부도 이해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일본 NHK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안 한다고 일본 정부에 방침을 전달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오늘(22일) 오후 청와대는 전날 오전에 이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를 전제로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연기하는 조건부 연장론을 논의했습니다. 일본 측이 21일 오후 조건부로 수출규제를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에 대한 우리 측의 반응이었는데요. NSC 회의에서는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보다는 일본 수출규제 정책의 변화를 전제로 연장하는 안이 검토됐다고 합니다. 상임위원이 아닌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해 일본의 수출규제 변화 가능성과 우리에게 미칠 득실을 분석했다고 알려지기도 했죠.

일본 측으로부터 수출규제 일부 완화 가능성에 대한 제안이 오자 우리 정부 측이 분주해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중이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일정을 하루 앞당겨 22일 오전 귀국했구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NSC 회의에 참석한 후 곧바로 나고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으로 날라갔습니다. 25일부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이에 앞서 23일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10개국 정상 간 연쇄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긴급히 날라간 것으로 일본에서 강경화 장관을 통한 중대한 대화가 있으리라고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움직임 뒤에 미국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지속적으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하고 이를 연장할 것을 주장해왔습니다. 이번 종료 결정 효력 정지 역시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에 굴복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21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방위비 증액 요구의 배경과 관련해 "66년 된 한미동맹은 리뉴얼(renewal·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방미 중인 3당 원내대표와 면담하면서 말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었구요.

더욱이 일본 정부의 움직임도 이전과 별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여전히 일본 정부는 개별 품목 심사를 해 한국 수출을 허가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 물론 얼마 전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고농도 액체 불화수소 수출을 넉 달 만에 처음으로 허가하는 등 변화된 움직임을 보이긴 했지만,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을 대비한 국제 여론전에서 명분 쌓기에 나선 것으로 보는 시선이 우세할 뿐더러 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었거든요. 아무리 언제든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가 있긴 하지만, 이는 지소미아에 명시된 내용이 아닐 뿐 우리 정부가 결국 미국의 압박에 굴복했다고 볼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일본에 유리한 지소미아의 폐기를 자주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에게 그토록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국민을 믿지 못한 정부의 이번 결정,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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