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 저지의 중심점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사의 표명
12·3 비상계엄 이후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등을 저지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 차장의 사의 표명은 수뇌부의 사퇴를 촉구하는 '연판장 사태' 이후 1주일 만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11일 만으로, 경호처 창설 이후 62년 만에 벌어진 최초의 연판장 사태에 압박을 느낀 김 차장이 거취 정리를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훈 차장은 이날 오후 2시 전 직원을 상대로 하는 긴급 간담회를 돌연 소집해 "이달 내 사퇴하겠다. 남은 기간 직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차장은 1월 언론 인터뷰에서 경호처를 '사병 집단'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을 위해 희생하는 조직이라는 점을 설명하려던 것"이라며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죠.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25일까지 장기 휴가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은 1월 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하고 이후 대통령실 비화폰(보안 처리된 전화)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김 차장은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수 없다'는 법제관 등의 검토에도 불구하고 1차 체포영장 집행(1월 3일) 당시 스크럼을 짜 '인간방패'로 체포영장을 막아섰죠.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2차 체포영장 집행(1월 15일) 당시에도 수사기관을 막으라고 지시했지만, 경호관들이 명령을 듣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은 결국 체포됐습니다.
보안이 중요한 경호처에서 김 차장이 임의대로 민간인에게 비화폰을 불출한 것도 문제였습니다. 김 차장은 계엄 전날인 12월 2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연락을 받고 추가 비화폰을 지급했습니다. 이 비화폰은 처음에는 김 전 장관 비서 역할을 했던 양호열 전 비서관 이름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었죠. 하지만 비화폰 관리 실무진이 "지급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자, 김 차장은 불출대장에 자신에게 추가 지급되는 것으로 기재했고, 이렇게 '우회로'를 통해 외부로 나간 비화폰은 '계엄 비선'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사용한 것으로 나중에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피의자 입건... 김성훈 차장과의 연관성 입증 주목
급기야 경호처 직원들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경호처 정상화에 대한 갈망이 담긴 연판장을 돌렸습니다. 연판장에는 "지금의 경호처는 사병 집단이란 조롱 섞인 오명과 함께 조직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며 "원인 제공자인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대통령의 신임을 등에 업고 경호처를 사조직화했으며 직권남용 등 갖은 불법 행위를 자행해 조직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여기에는 경호처 직원 700여 명 중 530명 넘는 직원이 연판장에 서명했습니다.
김 차장 사의 표명이 경찰 수사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조사하며 체포영장 집행 저지가 '윤 전 대통령 지시'와 맞닿아 있다는 다수의 증거들을 확보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역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로 이미 입건한 상황으로, 최근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원칙적으로 피의자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수사에 속도가 붙을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죠. 아울러 '12·3 불법계엄'의 전모를 파악할 핵심 증거 중 하나로 꼽히는 비화폰 서버 확보를 위한 경호처 압수수색을 경찰이 다시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 차장이 책임자로 있던 경호처는 그간 경찰의 압수수색을 번번이 막아왔지만, 이제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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