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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적법 해석 기념' 한미FTA 비준안 찬성 의원 명단 유포

자발적한량 2011.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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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에 찬성한 국회의원의 명단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위법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인물을 뽑지 말자는 낙선운동은 사전선거운동이지만, 단순히 명단을 올리는 행위는 문제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넷에 올려진 이들의 명단에는 직접적인 비판을 가하진 않기 때문에 '낙선운동'과 사실상 유사한 효과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선관위 측에서는 "그런 지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유권자의 판단에 필요한 정보제공으로 볼 수도 있고, 단속하려다간 자칫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향신문이 엄청난 일을 벌였습니다. 지난 달 24일자 신문 1면에 한미FTA 비준 동의안 표결에서 찬성한 의원 151명의 사진, 이름, 지역구를 게재하여 무료로 배포하였지요. 또한 지난 달 28일 발매된 주간경향 953호의 특별부록으로 FTA 찬성의원 명단 브로마이드를 칼라판으로 제작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경향신문 이대근 편집국장은 인터뷰에서 "그러한 행동이 그날 벌어진 역사적 사건의 본질에 접근하는 것이라 생각했다"며 "국회의원 각자의 의사에 의해 결정된 사건인데, 그 선택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고 무겁게 느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의 위법성 여부 해석 기념으로 경향신문의 1면 속 '한미 FTA 비준안 찬성 국회의원 151명'의 정보를 올립니다. 위의 사진을 클릭하시면 큰 이미지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한미 FTA 찬성의원 전국지도와 서울지도를 올려드립니다. 자신이 사는 지역별로 검색을 하실 수 있으며, 맨 밑에는 일반 텍스트로 다시 한번 게재를 해놓았으니 2012년 4월 11일 있을 총선 때 반드시, 반드시 이 포스팅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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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상정
박희태 국회의장(경남 양산시)
 
△ 한나라당 (140명)
강길부(울산 울주군) 
강명순(비례대표) 
강석호(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강성천(비례대표) 
강승규(서울 마포구 갑) 
고승덕(서울 서초구 을) 
고흥길(경기 성남시 분당구 갑) 
구상찬(서울 강서구 갑) 
권경석(경남 창원시 갑) 
권성동 (강원도 강릉시) 
권영세(서울 영등포구 을) 
권택기(서울 광진구 갑) 
김기현(울산 남구 을) 
김동성(서울 성동구 을) 
김무성(부산 남구 을) 
김선동(서울 도봉구 을) 
김성동 (비례대표) 
김성수(경기 양주시·동두천시) 
김성조(경북 구미시 갑) 
김성회(경기 화성시 갑) 
김세연 (부산광역시 금정구) 
김소남(비례대표) 
김영선(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김영우(경기 포천시·연천군) 
김옥이(비례대표) 
김장수(비례대표) 
김정권 (경상남도 김해시갑) 
김정훈(부산 남구 갑) 
김태원(경기 고양시 덕양구 을) 
김태호(경남 김해시 을) 
김태환(경북 구미시 을) 
김학송(경남 진해시) 
김학용(경기 안성시) 
김형오(부산 영도구) 
김호연(충남 천안시 을) 
나성린(비례대표) 
남경필(경기 수원시 팔달구) 
박근혜(대구 달성군) 
박대해(부산 연제구) 
박민식(부산 북구·강서구 갑) 
박보환(경기 화성시 을) 
박상은(인천 중구·동구·옹진군) 
박순자(경기 안산시 단원구 을) 
박영아(서울특별시 송파구 갑) 
박종근(대구광역시 달서구 갑) 
박준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박진(서울 종로구) 
배영식(대구 중구·남구) 
배은희(비례대표) 
백성운(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서병수(부산 해운대구·기장군 갑)
서상기(대구 북구 을) 
손범규(경기 고양시 덕양구 갑) 
손숙미(비례대표) 
송광호(충북 제천시·단양군) 
신상진(경기 성남시 중원구) 
신영수(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지호(서울 도봉구 갑) 
심재철(경기 안양시 동안구 을) 
안경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장군 을) 
안상수(경기 의왕시·과천시)
안홍준(경남 마산시 을) 
안효대(울산 동구) 
원유철(경기 평택시 갑) 
원희목(비례대표) 
유기준(부산 서구) 
유승민(대구 동구 을) 
유일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을) 
유재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유정복(경기 김포시) 
유정현(서울 중랑구 갑) 
윤상현(인천 남구 을) 
윤석용(서울 강동구 을) 
윤영(경남 거제시) 
윤진식(충북 충주시) 
이두아(비례대표) 
이명규(대구 북구 갑) 
이범관(경기 이천시·여주군) 
이범래(서울 구로구 갑) 
이병석(경북 포항시 북구) 
이사철(경기 부천시 원미구 을) 
이상권(인천 계양구 을) 
이상득(경북 포항시 남구·울릉군) 
이성헌(서울 서대문구 갑) 
이애주(비례대표) 
이영애(비례대표) 
이윤성(인천 남동구 갑) 
이은재(비례대표) 
이인기(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이정선(비례대표) 
이정현(비례대표) 
이종구(서울 강남구 갑) 
이종혁(부산 부산진구 을) 
이주영(경남 마산시 갑) 
이진복(부산 동래구) 
이철우(경북 김천시) 
이춘식(비례대표) 
이학재(인천 서구·강화군 갑) 
이한구(대구 수성구 갑) 
이한성(경북 문경시·예천군) 
이해봉(대구 달서구 을) 
이혜훈(서울 서초구 갑) 
이화수(경기 안산시 상록구 갑) 
임동규(비례대표) 
장윤석(경북 영주시) 
장제원(부산 사상구) 
전여옥(서울 영등포구 갑) 
전재희(경기 광명시 을) 
정갑윤(울산 중구) 
정두언(서울 서대문구 을) 
정몽준(서울 동작구 을) 
정미경(경기 수원시 권선구) 
정수성 (경상북도 경주시) 
정양석(서울 강북구 갑) 
정옥임(비례대표) 
정진섭(경기 광주시) 
조문환(비례대표) 
조원진(대구 달서구 병) 
조윤선(비례대표) 
조전혁(인천 남동구 을) 
조진래(경남 의령군·함안군·합천군) 
조해진(경남 밀양시·창녕군) 
주광덕(경기 구리시) 
주성영(대구 동구 갑) 
주호영(대구 수성구 을) 
진성호(서울 중랑구 을) 
진수희(서울 성동구 갑) 
차명진(경기 부천시 소사구) 
최경환(경북 경산시·청도군) 
최구식(경남 진주 갑) 
최병국(울산 남구 갑) 
한기호(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한선교(경기 용인시 수지구) 
허원제(부산 부산진구 갑) 
허천(강원 춘천시) 
홍일표(인천 남구 갑) 홍준표(서울 동대문구 을) 
황우여(인천 연수구) 
황진하(경기 파주시)
 
△ 한나라당 외 정당 의원 (11명)
김용구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김정 (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 
김혜성 (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 
송영선 (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 
윤상일 (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 
이영애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이인제 (자유선진당 충청남도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이회창 (자유선진당 충청남도 홍성군 예산군) 
조순형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최연희 (무소속 강원도 동해시 삼척시)

<반대 의원 - 7명>
권선택 (자유선진당 대전광역시 중구) 
김낙성 (자유선진당 충청남도 당진군) 
류근찬 (자유선진당 충청남도 보령시 서천군) 
심대평 (자유선진당 충청남도 공주시 연기군) 
이진삼 (자유선진당 충청남도 부여군 청양군) 
임영호 (자유선진당 대전광역시 동구) 
황영철 (한나라당 강원도 홍천군 횡성군)
 
<기권 의원 - 12명>
김광림 (한나라당 경북 안동시) 
김성식 (한나라당 서울 관악구 갑) 
김성태 (한나라당 서울 강서구 을) 
김재경 (한나라당 경상남도 진주시 을) 
성윤환 (한나라당 경북 상주시) 
신성범 (한나라당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 
여상규 (한나라당 경상남도 남해군 하동군) 
이용경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임해규 (한나라당 경기 부천시 원미구 갑) 
정태근 (한나라당 서울 성북구 갑) 
정해걸 (한나라당 경상북도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현기환 (한나라당 부산광역시 사하구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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