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행중단, 국민들이 택시 파업에 시큰둥한 이유

누구를 위한 택시 파업인가?

택시 파업 택시법 박근혜 운행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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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른바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택시업계가 이에 반발, 택시 대중교통화 법안의 국회 재의결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오늘 새벽부터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기간에 공약을 했고, 국회에서도 이를 처리한 만큼 조속히 처리를 해달라는 입장인데요. 반면 정부에서는 택시법의 대체입법안인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 이른바 택시지원법으로도 지원이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입장 차이로 인하여 택시업계는 오늘 오전 5시부터 24시간동안 전국적으로 파업을 하기로 했고, 애초 계획은 여의도로 택시들을 집결시키는 것이었지만 시민들의 불편을 감안하여 오후 2시에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 전국 비상 합동총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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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택시업계에서 이토록 택시법 통과에 목을 메는 것일까요? 사실 택시 업계는 이미 정부와 지자체에서 부가세 환급, 유류세 감면 등으로 연간 7000억여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인정받게 되면 버스, 지하철에 적용 중인 준공영제, 환승할인제 등을 요구할 수 있죠. 이것은 곧 안정적인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연간 약 2조원의 비용이 들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구요. 정부에서는 "북한 장사정포 기지를 5분 내 90% 파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5000억원 가량 들어가고, 포탄을 요격하는 데 필요한 아이언돔에 5000억원이 들어간다. 택시법에 지원할 예산이면 북한 장사정포에 하나도 걱정 안해도 되겠더라"며 불편한 심경을 내비치는 정도입니다.

택시 파업 택시법 박근혜 운행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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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에서는 대중교통 지정 외에는 다른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지만, 정부에서는 택시가 한번 대중교통으로 지정되면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선 택시업계가 기존 입장을 바꿔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중교통 지정을 원천봉쇄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다시 택시업계가 파업을 강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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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파업에 전국에서 16만여 대가 참여할 것으로 예측하였지만, 예상과 달리 이번 파업의 참여는 극히 저조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3만 1천 730대, 약 20.7%에 불과했는데요. 특히나 서울에서는 7만 2천 280대 중 0.3%에 불과한 200대만이 운행을 중단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정도 참여율이면 괜히 나섰다가 덤탱이 씌였다고 표현할 정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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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참여율 저조에 대해서는 택시업계 스스로도 이번 파업에 명분이 없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여론이 절대 택시업계에 긍정적이지 않거든요. 많은 국민들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이란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이동하며, 정해진 일정과 노선에 따른 연결편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데, 택시는 이에 부합되지 않거든요. 교통편이지 대중교통은 애시당초 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택시업계에서 자신들을 대중교통으로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참..뭐랄까...왜 형·누나들만 대학교 다니냐고 나도 초등학교 말고 대학교 다니고 싶다고 땡깡부리는 철없는 아이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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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가 전반적인 면에서 많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한달 내내 일해도 일한 것에 비해 수입이 턱없이 부족하다거나, 뭐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지요. 하지만. 택시법으로 이러한 점이 개선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딱 한쪽, 택시법 통과에 쌍수를 들고 환영할 쪽이 있지요. 바로 운수회사. 운수회사에서는 준공영제로 영업손실 보전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니 목숨걸고 밀어볼만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택시법을 통과시켜야 할지, 아니면 지나친 사납금 제도 등 운수회사의 횡포를 고쳐야 할지...택시업종의 처우 개선이라는 명분 하에 과연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할지는 사실 답이 나와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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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택시 파업 때 경험했던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파업이 끝난 다음날 택시를 탔었는데요. 약 7km 정도를 이동하는데, 중간중간 기사가 정지신호를 받았을 때 꾸벅꾸벅 졸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아저씨 많이 피곤하신가봐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택시 기사분께서 죄송하다며 저 내려준 다음에 어디에서 좀 쉬다가야겠다고 하시더군요. 이어서 하신 말이 참...'택시법 통과하면 절대 안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파업하느라고 하루 일 안했으니 그 시간만큼 더 연장해서 일하라고 하더라구요. 우리는 법 통과되던 안되던 딱히 달라지는 거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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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좀 얻어보려고 대선기간 때 즉흥적으로 냅다 싸지르는 묻지마형 공약도 참 문제고...이에 얼씨구나 싶어서 약속한대로 빨리 떡 달라는 택시업계도 웃기고...여하튼 사실 개인적인 입장으론 택시업계가 파업 한번 빡시게 해서 시원하게 뚫린 서울 시내 다니고 싶습니다. 지난번 파업 때는 보니까 퇴근시간에도 안막히더라구요. 아직 택시업계에서는 국민들이 택시 운행중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마냥 불편할꺼 같나요? 천만해요. 기사분들, 혹시 운수회사를 상대로 파업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그러면 운수회사 측에선 도급택시 운행할라나?

박원순 서울시장이 9호선의 운임요금 인상 사건 당시 아예 인수를 하는 방안도 고려중이었던 생각이 나네요. 운수회사를 싹 없애버리고 정부에서 직접 택시기사들에게 임금을 지불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상상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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