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북한의 도발에 대한민국이 쫄 필요있나

정전협정 백지화? 3대세습 종말을 고하고자 하는가

 북한이 어제 성명을 발표하여 정전협정을 백지화를 거론했습니다. 북한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을 통해 발표된 이 성명의 내용은 한미합동 군사연습, 이른바 '키 리졸브' 연습을 진행할 경우 그 시각부터 '조선정전협정'의 효력을 전면 백지화할 것이며, 북한군의 판문점 대표부 활동을 전면 중지하고 북미간 군사통신도 차단하며, 2·3차 대응조치를 연속적으로 취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북한이 이렇듯 격하게 반응하는 '키 리졸브'연습이란 유사시에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 미군 증원 전력을 수용, 대기, 전방이동 및 통합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국면에 숙달하도록 훈련하고, 한국군의 전시지원, 상호 군수 지원, 동원, 후방지역 조종관 업무, 전투력 복원 절차 등을 익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어떻게 보면 한·미동맹의 안보적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군사훈련입니다.

이러한 북한의 발표과 관련하여 우리 군 역시 입장을 발표하였는데요. 오늘 김용현 합참작전부장은 북한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을 감행한다면 도발원점과 도발지원세력은 물론, 그 지휘세력까지 강력하고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한군데,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대표가 긴급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정희 대표는 이 긴급성명에서 '지금 한반도는 1994년 전쟁위기, 2010년 충돌보다 더 심각한 위기상황'이라며 '전쟁을 단호히 반대하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한 데 이어 '임박한 위기를 타개할 유일한 방법은 평화협정 체결'이라고 해결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부에 '키 리졸브'연습 중단과 대북특사 파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가동을 요구하였습니다.

 전 김대중 대통령께서 만들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어온 햇볕정책을 지지합니다. 남북한 간의 긴장 관계를 완화하고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유도하기 위해 김대중 전 대통령 정부가 추진하였던 북한에 대한 대외 정책인 햇볕정책. 분명 남한과 북한이 전쟁의 불안 속에 떨지 않고, 북한이 차츰 개혁·개방을 시작하여 점차 통일의 길로 나아간다는 햇볕정책을 지지해왔고, 북한과의 긴장 조성을 반대해왔죠.

 하지만, 이번과 같은 북한의 도발에는 우리도 단호히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화를 추구해야 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까지 들먹이며 우리를 위협하는 데, 우리가 굳이 이러한 위협에 겁먹을 필요가 있을까요? 전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전쟁광도 아니구요. 보수주의자도 아닙니다. 하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북한의 저러한 '깡패짓'에 굽히고 들어가는 것은 '호구짓'이라고 봅니다.

 우리에겐 국민의 군대인 대한민국 국군이 존재합니다. 이 군대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준비된 군대는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북한 더 자세히는 북한주민은 우리의 동포요, 통일의 대상이 맞지만, 3대 세습을 통해 내려온 김정은과 노동당, 북한군은 '주적'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미군과 훈련하는 것에 대해서 북한이 감히 감놔라, 대추놔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자신들과 전쟁하는 것을 염두에 둔 '북침훈련'인데 북한이 가만히 있을리가 있냐고 하는데요. 그건 키 리졸브 훈련의 의미와 성격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전군의 간부화, 장비의 현대화, 전 인민의 무장화, 전국의 요새화, 이른바 4대 군사노선으로 대남무력적화 전략을 세우고 남한을 위협하자 한국과 미국은 1976년부터 1993년까지 북한군 전면 남침을 가정하여 연례적으로 한미 기동훈련인 '팀스피리트' 훈련을 실시해왔습니다. 1994년 중단 이후에도 북한군의 남침위협이 계속되자 2008년부터 '중요한 결의'를 뜻하는 키 리졸브 훈련을 실시해왔는데, 이는 지휘소 훈련 위주의 순수 방어 목적의 연합 훈련입니다. 물론, 전쟁이라는 것에는 방어 뿐인 전쟁은 없습니다. 때로는 공격을 해야할 수도 있고, 적의 도발원점 등 위협이 되는 요소를 선제타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적이 대한민국에 위협을 가했을 때의 상황이지 대한민국이 북한을 침공한다는 '북침' 개념과는 전혀 동떨어진 것입니다. 키 리졸브 연습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 마저도 인정하고 있는, 정전협정에 준한 방어훈련인 것이지요.

북한이 저렇듯 거품을 무는 것은 북한의 입장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3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자신들이 믿어온 중국이 미국과 초안에 잠정 합의를 이뤄낸 시점에서 북한의 발표가 나온 것이거든요. 이미 북한은 대한민국에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경제적 능력을 비롯한 국가 능력은 물론이구요. 국방력으로 보아도 재래식 전력 역시 이미 남한에 추월당했고, 북한이 오로지 믿고 있는 것은 핵이죠.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의 제재가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으니 미칠 지경이겠죠.

 평화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하지만, 평화를 위협하는 무리가 있다면 상대가 누구라 할지라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북한은 현재 정전협정 백지화를 들먹이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보수, 진보를 떠나서 북한의 이러한 행태에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선 어떠한 노력, 피와 땀이라도 감수해야 합니다.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에 심히 유감을 표하며, 현재 자신들이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할지 빨리 깨닫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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