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박원순 보고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사건이다

국정원, 과거 군사독재 시절 중앙정보부로의 회귀, '박원순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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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번 사건이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보다 훨씬 더 중대하고도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전 대변인의 사태는 대변인 혹은 대통령 수행인으로써의 개인적 자질 부족과 청와대의 대응 미숙 정도로 얘기를 마무리 지을 수 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작성된 문건이 실제로 국정원의 내부 문건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이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민주주의가 MB정권 5년을 거치면서 과거 군사독재 시절로 회귀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진=데일리중앙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안'

 한겨레가 단독보도하고 별도로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한 문건. 두 문건이 동일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현재 이 문건은 국정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 내용은 놀랍게도 박원순 서울시장을 '좌편향 인사'로 규정하고, 여당·정부기관·민간단체·학계를 총동원해 박 시장을 '제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입니다.

'원세훈 전 원장이 당시 국익 전략실장, 일명 B실장이라고 불리는 신아무개 실장에게 특별 지시하여 작성한 보고서'라는 메모가 동봉되어 제보된 이 문건은 A4용지 5페이지 분량의 문건으로, 그 작성시기는 2011년 11월 24일,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에 당선된 지 불과 한 달도 안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문건은 이름대로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첫번째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에서는  무상급식 확대와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실현 등의 시정운영을 '좌편향·독선적' 시정운영으로 바라보며, 국정안정을 저해는 물론 야세 확산의 기반을 제공하여 제어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을 '세금급식'이라 지칭하며 박원순 시장의 복지정책을 무분별한 포퓰리즘 양산으로 보며 박원순 시장으로 인해 정책혼선은 물론 범 좌파벨트 구축 등 대결구도를 통한 갈등이 조장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사진=한겨레

문건의 세부내용

그리고 박원순 시장에 대한 대응 방향은 더 가관인데요. '어설픈 견제는 역풍만 초래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며 '불만 여론이 형성될 때까지 자료를 축적해서 적기에 터뜨려 제압하는 등 단계적·전략적 대응하라'고 주문하고 있더군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나와있습니다. 

1. 여론 활동 방향

  1) 저명 교수와 논객들을 동원, 사설·칼럼을 통해 문제점을 기획 시리즈로 쟁점화

  2) 건전 단체들의 항의방문, 가두시위 등으로 박원순 시장을 압박

  3) 경제단체를 통한 비난 여론 조성

2. 사정활동 강화 

  1) 재보선 과정에서 고소·고발된 불법사안에 대한 철저 수사·처벌

  2) 시정 운영상 불법행위에 대한 사정활동 강화

  3) 박원순 시장에 관련된 루머 끝까지 추적하여 실체 규명

3. 행정·제도적 견제수단을 총동원해 본격 압박

  1)감사원·행안부 감사를 통해 각종 부조리·비리 적출 및 시정 촉구

  2)국비 지원시 매칭사업들을 심층 진단, 재정적 견제

  3)여당 소속 시의원들에 시 예산안에 대한 철저한 심의를 독려

실로 놀라운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건대로라면 보수 논객들, 직접 거론되어있는 자유청년연합·어버이연합 등의 우익단체가 국정원의 보이지 않는 지원을 받고 움직이며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고, 감사원과 행정안전부과 같은 정부기관 역시 그들의 수족이 되어있으며, 정치권마저도 이에 합세하여 지원사격을 하는, 말 그대로 민·관 합동 총공격을 한다는 말인데, 이러한 행태가 아무렇지도 않게 거론된다는 점이 놀랍다 못해 두렵기까지 합니다. 군사독재 시절 중앙정보부는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민주화에 대한 탄압이었지만 이건 한술 더 떠서 민간단체까지도 배후에서 조종을 한다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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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미심쩍은 정황들

그러한 가운데 이 문건과 앞뒤가 척척 들어맞는 정황들이 분석되고 있습니다. 문건이 작성된 지 나흘 뒤인 2011년 11월 28일 박원순 시장이 하이서울 페스티벌 행사를 방해한 8명의 시위대에 대한 손해배상 징수를 그들의 생활형편을 이유로 포기하겠다고 밝히자 어버이연합을 비롯한 보수단체들이 '불법시위 옹호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죠.  또한 서울시가 기간제 노동자 2,8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서울지하철 해고자 34명의 복직을 검토하자 문건에 제시된 방안과 딱 들어맞게 10일 뒤인 2011년 12월 4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박원순 시장의 노동행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내고 박원순 시장의 정책을 비난합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고 오해일까요?

사진=오마이뉴스

문건의 배경

이 문건이 작성된 것은 11월 24일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공개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사항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동안 인터넷 상에서 종북세력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국론 분열을 조장한다, 선제적 대처하라'였습니다. 국정원 여직원의 여론조작을 통해 세상에 밝혀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국정원의 선거개입, 과연 이 문건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사항으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진=오마이뉴스

문건의 진위 여부

이 문건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해당 문건은 문서고와 전산 기록에서 찾을 수 없어 국정원에서 작성하지 않은 문건일 가능성이 있다"며 국정원 작성 사실을 부인했는데요. 반면 민주당 진선미 의원 측에서는 제보자가 언급한 신아무개 실장이 실제로 국정원의 고위 간부라는 사실이 확인된 점, 2011년 당시 국익전략실이라는 조직이 존재했었다는 점, 이 문건의 형식, 기호, 내용 면에서 국정원이 작성한 문서가 확실하다는 전·현직 직원들의 의견을 근거로 제시하며 국정원 문건이 맞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박주민 민변 사무차장은 "국정원에서 이런 문건을 작성했다면 명백한 국정원법 위반이다. 검찰이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고, 당사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진상 규명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힌 뒤 "만약 사실이라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가 벌어진 것이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야만적인 국기문란 행위"라고 불편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원은 입장 밝혀야

국정원의 선거개입으로도 모자라 반대측 진영에서 서울시장이 나오고 그의 영향력을 걱정하며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무력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문건. 현재 국정원의 문건이라는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와 같은 내용은 당시 대통령이었던 MB가 엮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죠.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뒤흔든 '내란죄'라는 여론이 들끓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국정원의 대선 여론 조작 및 정치 개입 사건을 '야당에 의한 국정원 여직원 인권침해' 정도로 치부하며 "2박3일 동안 감금을 당하고 고생한 젊은 여직원만 불쌍하게 되지 않았느냐"고 야당과 문재인 후보를 몰아세웠던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문건이 국정원의 것임이 밝혀진다면, 반드시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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