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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독일 덴마크 해외 순방 연기 위약금만 6억... 그러고서 순방 목적으로 예비비 19억을 또 받아가?

자발적한량 2024.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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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독일·덴마크 순방을 닷새 앞두고 돌연 연기했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임에도 대통령실에서는 그저 여러 요인을 검토했다고 밝혔을 뿐이었죠. 당장 박근혜 정부 시절 메르스 사태로 인해 출국을 불과 몇 일 앞두고 해외 순방 일정이 연기됐을 땐 홍보수석비서관이 직접 설명을 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독일과 덴마크 측에는 의료파업 가능성과 북한의 도발 등을 이유로 들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두 국가는 한국 측이 밝힌 연기 사유에 대해 미심쩍어하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국내에서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이 연기 사유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독일 현지 언론들마저도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연기 소식을 접하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을 함께 보도한 바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를 외교 참사로 규정했고, 갑작스러운 연기 통보를 받은 순방 준비팀은 "이런 적은 처음"이라면서 "중동 국가나 북한이 하는 식의 외교 방식"이라고 탄식했다고 합니다. 두 국가에 대한 어마어마한 외교 결례이면서 우리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린 일이 됐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결정은 적잖은 후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당시 선발대로 현지에 파견되어 있던 사람들이 그간의 준비를 허사로 돌린채 모두 되돌아와야 했고, 대통령의 순방에 동행하기 위해 항공권과 숙박 예약을 했던 기업인들도 모두 이를 취소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연기 결정으로 물어줘야 했던 위약금이 최소 5억 8천만 원에 달했었다는 사실이 최근 드러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자회견장 대여료 3억 8,000만 원을 비롯해 현지 차량 렌트비 6,700만 원 등 5억 8,500만 원이 위약금으로 쓰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항공료 등까지 합치면 위약금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문체부는 지난달 순방 프레스센터 설치·운영 예산 등이 부족하다면서 예비비 19억 4,000만 원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했고, 정부는 4일 전 있었던 국무회의에서 이 지출을 의결했습니다. 참고로 정부가 대통령 해외 순방과 관련해 지난해에 사용한 예비비가 523억 원.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 때문에 국가채무가 늘었다느니 어쨌다느니 지나가던 개도 웃을 소리를 늘어놓을 자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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