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백기 들고 항복 선언,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수용하며 국회 복귀...정상화 수순 밟는 제22대 국회

국민의힘이 결국 백기를 들고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둔 7개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기로 하며 국회가 정상화 수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제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25일만이고, 국회법상 상임위원장단 구성 시한을 넘긴 지 17일 만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진 외교통일·국방·기획재정·정무·여성가족·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정보위 등 7개 상임위원장과 국회부의장이 이번 주 본회의에서 선출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2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7개 상임위원장 수용에 대한 열띤 논의 끝에 7개 상임위 수용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제22대 국회 원 개원 협상 당시 관례를 빌미로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 자리를 요구했고, 여의치 않자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 가며 운영하자고 수정안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모두 거절하고, 국민의힘이 원 구성 협상을 보이콧하자 11개 상임위원장을 일방적으로 확보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했죠.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원 구성안대로 상임위를 임의 배정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도 했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모두 민주당 출신으로 배정하겠다고 밀어부쳤고, 아무리 총선에서 대패를 하긴 했지만 국정운영 책임이 있는 집권여당 입장에서 상임위 불참을 지속하는 것은 실리, 명분 모두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단독 상임위 운영에 맞서 당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당정협의의 범위와 횟수를 늘리는 등 민생현안을 챙기는 형태로 대응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입법권이 없는 특위 활동은 정책 입안과 실행에 한계가 명확했기에 오히려 상임위 복귀의 필요성만 부각됐고, 지난 21일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이후 '7개 상임위라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 등원을 결심했다"며 "원 구성과 관련해 의석수 비율에 따른 7개 상임위원장을 맡아 민생 입법에 집중하겠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입법 폭주·의회 독재 저지를 위한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이 이재명 방탄과 충성 경쟁에 몰두할 때, 국민의힘은 국민을 위한 일을 하겠다"며 "이재명의 국회가 아니라 국민의 국회로 돌려놓겠다. 민생을 위해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자세로 일하겠다.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죠.

 

이와 함께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직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자신의 한계를 여실히 느낀 탓이겠죠. 무언가 할 수 있는 운신의 폭도 좁고, 무언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아무래도 재미가 없었겠죠. 기껏 감투 하나 썼는데 이건 뭐 욕받이만 되고 그 어떠한 권력도 주어지지 않으니... 이에 따라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원내대표 대행을 맞게 됐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앞길은 어둡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상임위 의결, 법사위 통과, 본회의 처리 등으로 이어지는 단독 입법 프로세스를 국민의힘 의석수로는 막기 어렵습니다. 그나마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발동 이후 국회 재의결을 통해 부결시켜 해당 법안을 자동 폐기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죠. 재의 요구된 법안의 재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요건이라, 거기까지 가야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을 폐기시킬 수 있게 됩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마무리된 것과 관련해 "민생을 위해 협치하라는 총선 민심을 받드는 22대 국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국민의 국회로 돌려놓겠다, 민생을 위해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자세로 일하겠다'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의원들의 충정 어린 결단으로 국회 원 구성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죠. 거의 뭐 이정도면 강 건너 불구경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