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포, 의미 없는 외침이냐 정부 차원 본격 대응이냐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9일 오후 경기 성남 HD현대 아산홀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 회의에 참석해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어려움 중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이라면서 "오늘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날까지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저고위 회의는 매년 최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특단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저고위 회의를 주재한 것은 총선 이전인 지난해 3월 이후 1년 3개월만인데요.

 

우선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계기로 신설하기로 했었던 저출생대응기획부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대책과 함께 고령사회와 이민 정책까지 포함하는 인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겠다"며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교육, 노동, 복지를 비롯한 사회 정책을 아우르며 저출생 문제 해결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죠. 또한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관한 사전 심의권과 인구정책 기획·평가·조정 기능과 함께 지자체 사업에 관한 사전 협의권을 부여하겠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핵심 분야 내세운 것은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문제. 일·가정 양립 분야 관련해서는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한 나라로 확실히 바꾸겠다"며 "현재 6.8%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 50% 수준까지 높이고 70% 수준인 여성 사용률도 8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고, "육아휴직 급여를 높이고 첫 3개월은 월 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겠다"면서 "아빠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해 엄마와 아빠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근로자를 대신하는 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120만 원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육아로 자리를 비우는 경우 동료와 사업주 부담을 국가가 나눠지겠다"고 언급했죠.

 

양육 분야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 임기 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기로 했는데요.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3세부터 5세까지는 무상 교육·돌봄을 실현하고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모든 학년이 원하는 늘봄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주거 분야 관련해서는 출산 가구에 추가 청약 기회를 부여하고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금리도 확대 적용하겠다"며 "다양한 결혼 비용에 관해 추가 세액 공제를 도입해 청년들의 결혼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인사들을 비롯해 권오갑 HD현대 회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등 기업 대표와 맞벌이 워킹맘, 다둥이 아빠, 청년, 학부모 등 8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전까지 저고위를 중심으로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매월 개최하고 정책을 점검하겠다"며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해 국가총력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국회도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