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헌재의 결정에도 마은혁 임명 안하고 버티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5개 야당이 공동으로 의안과에 탄핵소추안을 접수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소추안 발의입니다.

 

민주당은 전날 심야 의원총회를 열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놓고 격론을 펼쳤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이 기각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직이 최상목 대행에게서 다시 한 총리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최 대행 탄핵에 따른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탄핵에 대해 찬반양론이 모두 나왔는데요. 막판에 최종 탄핵 결정은 원내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용민 의원 "내란 관련 공범 혐의 및 마은혁 헌법재판관 불임명 위헌 사유"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탄핵안 발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 탄핵 사유로 총 4가지를 적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첫째 지난 12·3 내란 관련 공범 혐의가 있고, 둘째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행위가 있다"고 설명한 데 이어, "헌재에서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게 위헌이다,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는 전원일치 판결이 있었음에도 그 판결을 따르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 법원의 판단을 행정부가 대놓고 무시하고 헌재를 능멸하는 행위를 국회가 바로잡기 위해 탄핵안을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용민 의원은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도 탄핵 사유"라며 "마 대법관은 윤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 요청서를 보냈다, 다시 말해 직무정지 전에 윤 대통령이 임명할 의지가 있으니 국회에 동의해달라 했는데도 임명 안 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죠. 이어 "네 번째 탄핵 사유는 상설특검에 따른 특검 임명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오늘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합의한 최고 규범인 헌법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판결(결정)로 확정한 헌법 수호 의무, 즉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최 권한대행이) 지금 3주째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헌법을 지켜야 할 최고 공직자가 헌법을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 질서가 유지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강하지 않나 싶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탄핵안 발의 후 본회의 상정까지는 거쳐야 할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등 중대한 헌법 위반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 최 대행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별도의 본회의를 여는 데는 현재로선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죠.

 

한편 국민의힘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 "나라를 결딴내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정을 파괴하는 테러리즘의 길로 접어들었다"면서 "다음 주 월요일에 한덕수 총리가 복귀할 게 자명한데도 기어이 경제부총리를 탄핵하겠다는 건 감정적인 보복"이라고 주장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