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 제대로 먹은 가카의 빅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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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카께서 제대로 된 빅엿을 날려주셨습니다. 서기호 판사가 재임용에서 결국 탈락했는데요. 임용 10년 주기로 진행되는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는 서기호 판사가 역대 4번째라고 합니다. 서기호 판사는 이 결과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을 두고 법관 재임용 제도가 대법원에 순응하지 않는 법관을 솎아내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민변은 성명서에서 "법관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SNS를 통해 활발하게 소통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비판적 견해를 표출한 데 대한 보복이 아니냐는 항간의 우려는 결코 가벼이 여길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재임용 심사를 했던 법관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 과정은 아무 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기업도 아니고 국가기관, 그것도 법을 담당하는 법원이라면 최소한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그 모든 것이 투명성있게 공개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떠한 연유에서 재임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 모든 자료들이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 T군의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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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기호 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의 빅엿'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MB를 비판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이에 앞서 서기호 판사는 2009년 신영철 대법관 사태 때 '재판관여·임의배당' 문제점을 들어 징계위 회부를 주장하고 전국법관워크숍과 단독판사회의에 주도적으로 관여했었습니다. 이후 그는 근무평정에서 3년 연속 '하'를 받았었죠.

 일부에서는 서기호 판사가 애초부터 자신의 재임용 심사를 염두해두고 이런 글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현재의 분위기상 서기호 판사는 결국 법관으로써 MB를 비판한 것에 대해 낙인이 찍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모양새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만약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이 정당하다면, 법원이 정권에 줄을 서기 위해 이러한 판단을 내렸다는 의혹을 받지 않으려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엄청 원초적인 얘기로 넘어가자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법관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SNS 등을 통해 정권을 비판하거나 대통령을 비하한 것에 대해선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포털사이트인 네이트에서 조사한 랭킹 뉴스에 나온 1월 중 네티즌 추천을 가장 많이 받은 덧글 내용입니다.

'갑자기 노무현 때 검사와의 대화가 떠오르네. 검사들 떼거지로 나와서 노무현 한명과 대화하는데도 말빨, 논리에서 다 밀리더니 나중엔 면전에 대고 장인이 빨갱이란 말을 방송 중에 했던. 그때도 그랬으면 지금도 그런 거지'

 법조계에서는 과연 '부러진 화살'과 같은 영화가 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는지, 현재의 사태에 대해 왜 수많은 말이 오가는 지 정말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걸까요? 신영철 대법관님, 현재의 상황에 대한 코멘트 혹시 없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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