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비자금 채권, 검찰은 삼계탕집 세무조사하던 실력 보여줘라

국가 반란수괴에게 추징금 징수는 너무 약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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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10.26으로 박정희가 죽은 직후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을 12.12 군사 쿠데타를 통해 다시금 군홧발로 짓밟은 주역입니다. 노태우는 비록 직선제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되기는 했지만 그 역시 12.12. 군사 쿠데타의 주역이었죠. 전두환은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한 문민정부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반란수괴

나. 반란모의 참여

다. 반란중요임무 종사(피고인 허화평, 허삼수에 대한 판사 제2 범죄사실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반란모의 참여)

라. 불법진퇴

마.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바. 상관살해(인정된 죄명: 살인)

사. 상관살해미수(인정된 죄명: 상관살해미수, 살인미수)

아. 초병살해

자. 내란수괴

차. 내란모의 참여

카. 내란중요임무 종사(피고인 허화평, 같은 허삼수에 대한 택일적 죄명: 내란모의참여)

타. 내란목적살인

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방조

그가 12.12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탈취하고 쿠데타적 조치에 항거했던 광주 시민들을 유혈 진압하여 5.18 민주화 운동이 발생했다는 것은 일베충 등 극우세력들을 제외한 일반적인 국민이라면 인정할 수 있는 역사입니다.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시절 그의 평가에 대해서는 이 글에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글에서 다루고 싶은 부분은 그가 체납하고 있는 추징금에 대해서 입니다.

그는 위에 언급되있는 죄명으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무기징역과 2,205억원의 형이 확정되었죠. 하지만 그는 노태우와 함께 지역감정 해소 및 국민 대화합을 명분으로 사면됩니다. 한가지 알아두실 점은 김대중 前 대통령이 사면했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엄밀히 말하면 1997년 12월 22일 김영삼 前 대통령에 의해 사면되죠. 하지만 무기징역이 사면된 것이지 추징금은 사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재 2,205억 원의 추징금 중 532억 원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아직 1,673억 원을 내지 않았죠. 그는 버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통장에 29만 원밖에 없다는 그의 주장 때문입니다. 수많은 비판에도 들은 척도 하지 않던 그가 갑작스레 2010년 10우러 14일 300만 원을 납부합니다. 무슨 이유였을까요? 바로 추징금 시효를 연장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당시 전두환의 추징금 시효는 2010년까지였으며, 시효가 지나면 추징금을 못 받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효 만료를 앞두고 검찰이 압류 등 강제집행에 나서죠. 하지만 추징금 중 일부를 납부할 경우 3년간 시효가 연장되어 재산 가압류를 당하지 않는 것을 이용한 것이죠. 또한 전두환과 노태우는 서훈이 취소되었고, 훈장을 반환해야 하나 반환은 커녕 사유서조차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전두환은 29만 원으로 어려운 삶을 영위하고 있을까요? 전 국민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의 생활은 일반 국민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 더 호화롭다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무척이나 좋아하는 운동이 골프인데, 일행들이 골프를 치며 최고급 양주파티를 벌인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구요. 큰손녀가 작년 6월 신라호텔에서 최소 1억원의 예식비용으로 결혼식을 롤리기도 했죠. 그의 차남 전재용은 서울 용산구의 고급 빌라단지에 세 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으며, 막내 전재만 역시 한남동 고급 주

택가에 빌딩을 소유중입니다. 지난 2010년 있었던 G20 서울정상회의 만찬과 재무장관 만찬에 만찬주로 채택된 미국산 와인 '온다도로'와 '바소'. 이 와인들을 생산한 와이너리 '다나 에스테이트'는 미국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에 있는데요. 이 와이너리의 소유주는 운산그룹 계열사인 동아원(구 한국제분)이며, 오너인 이희상 회장은 전두환의 삼남인 전재만의 장인입니다. 현재 와이너리의 운영을 총괄하고 있죠. 장남인 전재국은 출판그룹 리브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 연천군에 허브빌리지를 조성하였죠.

이렇듯 전두환 자신만 통장에 29만원을 갖고 있을 뿐, 전두환의 3남 1녀는 물론 손자와 손녀들마저 수십, 수백억 원대의 자산가입니다. 현재 법률상 추징금 납부에 대해 본인 이외의 가족에게는 강제할 수 없게 되어있는 것을 악용한 것이죠. 낯짝 두께로 우열을 가리는 대회가 있다면 전두환을 비롯한 일가가 세계에서 내노라하는 성적을 받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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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전두환과 그 일가는 무얼 믿고 저렇게 얼굴에 철판을 깔았을까요? 아직도 그를 추종하는 세력이 이 사회에 많다는 것입니다. 비록 통장에 가진 돈은 29만 원 뿐이지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것과 같이 돈이 어디서 자꾸만 나와서 그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직 가진 것도 많겠다, 부러울 것 없고 아쉬울 것 없지요. 

육군사관학교는 전두환을 비롯한 장세동, 이학봉, 정호용, 김진영, 이원홍 등 5공 실세이자 반란의 괴수들에게 들에게 사관생도들의 충성의 상징인 사열을 받게 하고(육사의 해명에 따르면 전 재산이 29만 원인 전두환이 1,000-5,000만 원 기부자 명단에 포함되었기 때문), 새누리당의 소장파라고 불리우는 원희룡 의원이 2007년 새해 첫날 전두환을 찾아가 세배를 하고선 '동서갈등을 녹이기 위해서'라는 어이없는 변명을 댔죠. 

전두환의 고향인 경남 합천에는 그의 호를 딴 '일해공원'이 만들어지고, 합천군의회의 새누리당 문을주 의원이 전두환의 생가를 봉하마을처럼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의 모교인 대구공고는 살인마 전두환을 부끄러워 하기는커녕 '전두환 자료실'을 만들었다가 여론의 호된 질타를 받고 잠정폐쇄하고 이에 모자라 전두환에 대해 '한국 정치 민주화에 불멸의 초석으로 기록된 인물'이라고 평하는 등 대구공고 스스로 그 명성에 똥칠을 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일베충들이 전두환을 '전땅크'라고 부르며 그가 광주에서 자행한 학살을 옹호하는 목소리를 내는 등 이 사회에는 아직도 전두환이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나라인 것입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어제 주례 간부회의에서 "전직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에 대한 시효가 임박하면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고액 벌금, 추징금 환수를 철저히 하기 위해 한시적 TF를 구성하는 등 특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두환·노태우는 물론 벌금과 추징금 납부를 회피하는 악성 미납자로부터 부과벌금 등을 환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가 구성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지난해 사망이나 시효 소멸로 집행되지 못한 벌금은 무려 1만 6,730건, 439억 원에 달합니다. 추징금 역시 2011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25조 3,963억 원의 누적 금액 중 273억 원만 납부돼 미납률이 99%에 이르죠.

검찰총장의 이러한 발언은 사실상 전두환·노태우를 향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검찰총장에 의해 특별지시가 내려진 상황 속에서 결국 두 사람에 대한 추징금 징수에 대한 검찰의 의지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결과가 나타나겠네요. 어떻게든 단 1원이라도 찾아내서 추징시효를 다시금 3년 연장시키던지 아니면 10월을 넘기면서 추징시효를 넘기고 전두환이 당당하게 돈을 쓰며 살아가게 놔둘건지...

일베충들이 숭배를 하던 새누리당 의원들이 세배를 하던 대구공고 사람들한테 만수무강하시라고 절을 받던 일단 그건 제쳐두고 추징금 좀 내셔야겠습니다. 사형을 시켜 국가와 국민에 대해 저지른 죄값을 치르게 해도 모자를 판에 대한민국 땅을 웃으며 밟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절대 수긍할 수 없거든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추징금이라도 우선 내셔야 되겠네요. 문득 영화 <26년>이 생각나네요. 개인적으로 전두환은 평안히 병상에 누워 최후를 맞이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검찰은 부디 5년 전에 보여줬던 전직 대통령이 단골이었던 삼계탕집 세무조사하던 실력을 발휘하셔서 반드시 은닉 재산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셜픽에 선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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