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 사태, 만약 오물 아닌 생화학 무기를 싣고 있었다면?

북한의 쓰레기와 똥이 남한으로 날라온 사상 초유의 사태

북한이 두 차례에 걸친 대남 오물 풍선 살포가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자 북한 측에서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26일 북한의 김강일 국방성 부상은 조선중앙통신의 담화를 통해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곧 한국 국경지역과 종심지역에 살포될 것"이라고 예고를 한 것에 이어 5월 28일과 6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오물 풍선을 우리나라 쪽으로 날려보냈습니다.

 

북한의 경고 하루 뒤인 27일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 쪽으로 전단을 살포해 자동차가 파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혔고 풍선에 오물을 넣는 등 저급한 행동을 했다"며 "북한 풍선으로 보이는 물체를 발견했을 경우 군 부대나 경찰로 신고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북한은 오물 풍선을 실제로 살포했고, 이와 함께 서해 지역에서 남쪽을 향해 GPS 전파 교란 공격을 동시다발적으로 실시하며 혼란을 증폭시키려 했죠.

 

1차 살포 당시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장수군, 경상남도 거창군, 충청남도 계룡시, 경상북도 영천시·의성군, 충청북도 충주시·제천시,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인제군·화천군·원주시에 이어 경기도 파주시·동두천시·평택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울특별시와 심지어 정부서울청사와 주한일본대사관, 외교부 청사 인근 등 총 260여개의 풍선이 확인되었고, 2차 살포 때엔 충청북도 청주시·제천시·충주시,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원주시·홍천군과 충청남도 부여군·천안시경상북도 영양군·예천군·포항시·문경시·포항시·안동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고양시·파주시·양주시·안양시·시흥시·부천시, 인천광역시와 식약처 인근등 총 720여개의 풍선이 발견되었습니다.

 

 

김정은의 동생인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부부장은 5월 29일 담화를 내고 대남 우물풍선이 "인민의 표현의 자유"라며 살포를 제지하는데 한계가 있으니 "대한민국 정부에 정중히 양해를 구하는 바"라며, 이전의 대북 전단에 대한 남한 정부의 입장을 비꼬았고, 6월 2일 김강일 국방성 부상은 담화를 통해 "우리는 인간 쓰레기들이 만지작질하기 좋아하는 휴지 쓰레기 15t을 각종 기구 3,500여개로 한국국경 부근과 수도권지역에 살포하였다"며 "한국 것들에게 널려진 휴지장들을 주어담는 노릇이 얼마나 기분이 더럽고 많은 공력이 소비되는지 충분한 체험을 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김강일 국방성 부상의 담화문 전문.

지난 5월 28일 밤부터 6월 2일 새벽까지 우리는 인간 쓰레기들이 만지작질하기 좋아하는 휴지 쓰레기 15t을 각종 기구 3,500여개로 한국국경 부근과 수도권지역에 살포하였다.

우리는 한국 것들에게 널려진 휴지장들을 주어담는 노릇이 얼마나 기분이 더럽고 많은 공력이 소비되는지 충분한 체험을 시켰다.

우리는 국경너머로 휴지장을 살포하는 행동을 잠정중단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행동이 철저히 대응조치이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 것들이 반공화국 삐라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량과 건수에 따라 우리는 이미 경고한대로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살포하는 것으로 대응할 것이다.


주체113(2024)년 6월 2일

평 양(끝)

 

애초 북한이 날려보낸 오물풍선에는 이른바 '삐라'로 불리는 단순 대남전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됐지만, 실제로 확인된 것은 폐전선, 거름, 폐지와 담배꽁초같은 쓰레기, 분뇨, 중국산 폐건전지 등이었습니다. 오물 풍선 다수가 목표 지점에 도달한 것으로 미뤄볼 때, 북한 기상당국의 협조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었습니다. 특히 풍선의 모양이 기상관측을 위해 띄우는 라이도존데와 비슷한 점도 이를 뒷받침했죠.

 

1차 살포 당시엔 별다른 물적 피해나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2차 살포에서는 물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부천시·서울 양천구에 오물 풍선으로 인해 차량 일부가 파손되거나 불에 그을린 등의 피해를 입었죠. 서울 양천구 신정2동 도로에 주차해 있던 쏘렌토 차량 위로 터지지 않은 풍선이 떨어지면서 조수석 유리가 깨졌고,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에서 1톤트럭 앞바퀴 근처에 오물 풍선이 떨어지면서 폭발해 타이어와 차량 운전석 외부가 불에 타 그을음이 생겼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그랜저 차량에 오물 풍선이 떨어져 앞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이번 오물풍선으로 물적피해를 입은 이들은 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보상의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 보험업계를 비롯해 서울시, 군 당국 역시 모두 이에 대해 같은 입장을 밝혔죠. 정부에서는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인지하고 2021년 4월에 적 침투 혹은 도발에 따른 국민의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할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준비했으나, 중단된 바 있습니다.

 

서울시, 경기도, 경상북도 등 각 지자체에서는 민방위경보통제소 및 재난안전상황실, 비상대비상황실 등을 가동시켜 시민들의 안전 보호에 나서는 한편 대응에 나섰고, 5월 30일 군 당국은 화생방이나 위험물질을 풍선에 담는 정황을 포착 시 살포지점을 원점 타격하는 방침을 정합니다. 또한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 중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6월 1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 "치졸하고 저급한 행위"라고 비난했죠. 그리고 끝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에서는 대응을 논의한 결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로 결정해 6월 4일부터 실시할 계획을 세웁니다.

 

오물 풍선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감내하기 힘든 조치'는 대북 확성기 방송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결정하자 북한에서는 5시간 만에 자신들의 행동이 철저히 대응조치(대북전단 살포에 따른)였다면서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만약 남측에서 다시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한다면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다시금 오물풍선을 살포하는 것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죠. 

 

이렇게 북한이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자 군 안팎에선 '한국이 내세울 수 있는 대표적인 비대칭 전력이 다시 한 번 위력을 발휘했다'는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1963년 박정희 정부 때 시작된 대북 확성기 방송은 지난 2004년 참여정부의 남북 군사합의를 계기로 중단됐다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천안함 피격, 지뢰 도발, 4차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로 잠시 재개됐었습니다. 주로 대한민국 체제 우월성을 선전하고 북한 체제 잔혹성을 고발하는 내용과 함께 K-pop을 틀기도 하죠.

 

대북 확성기는 북한 체제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심리전 수단으로 꼽힌다면서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체제 단속과 사상 통제에 열을 올리는 점을 고려하면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 당국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논리인데요. 사실 2015년 8월 북한의 목함지뢰 사건 때도 한국이 2004년 이후 11년 만에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은 먼저 협상을 제안하며 방송 중단을 요청한 전례가 있긴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한편으론 북한이 오물 풍선 살포를 중단했다 해서 우리 정부가 확성기 재개 방침을 철회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풍선으로 인한 재물 손괴 등 이미 실제 국민 피해가 발생한 만큼 대응 방안을 되돌리는 것이 좋지 않다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지적에서죠. 최소한 언제든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 태세는 완비해 놓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

 

오물 풍선의 원인 제공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니가 그 똥 다 치워라

이러한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의 원인은 바로 남측의 대북전단 살포. 지난 5월 13일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대북전단 30만 장과 케이-팝(K-pop)·트로트 동영상 등을 저장한 이동식저장장치(usb) 2,000개를 대형풍선 20개에 매달아 10일 밤 11시께 인천 강화도에서 북쪽으로 보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에 자극받은 북한이 오물 풍선 살포라는 맞대응을 하게 된 것.

 

이러한 가운데 이번 오물풍선의 발단이었던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정부와의 통화에서 "바람 방향이 바뀌어 남한에서 북한으로 전단을 보낼 수 있는 순간이 되면 곧바로 대북 전단을 날려보낼 것"이라고 밝혔고, 20여 만 장의 대북 전단과 현수막 등의 물품을 미리 구비해뒀다고 했습니다.

 

박상학은 2007년 북한민주화운동본부라는 탈북자 단체의 대표를 맡았을 당시 공금유용 문제로 퇴출된 이후 현재의 자유북한운동연합을 새로 만든 인물입니다. 심지어 통일부에 등록된 등기부등본에 올라있는 박상학 이외의 이사 7인 중 뉴스타파 취재진과 연락이 닿은 5명은 자신이 이사로 등재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거나 이사회 한번 개최한 적도 없다고 말했죠.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미국 인권재단, 국내 유명 입시학원을 비롯해 각종 보수단체 등으로부터 수많은 후원금을 모금했는데, 총 후원금은 얼마인지, 후원금이 모두 대북전단 살포에 쓰였는지 이사회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이에 대해 기자가 박상학에게 질문했더니 대답을 거부한채 모욕과 함께 반말을 퍼부으며 스파이니 간첩이니 온갖 소리를 해대다 결국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2022년 3월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죠. 

 

박상학의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지 주민 및 좌파진보단체들과 끊임없이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특히 2014년 10월 10일엔 연천에서 대북전단을 단 풍선을 향해 북한이 쏜 14.5mm 고사총 사격으로 인해 일부 탄환이 착탄되는 일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상학은 풍향도 안 맞는 날인 10월 25일 임진각에서 삐라를 살포할 것이라고 예고했고, 성난 파주시민들이 박상학 무리들에게 먹을거리 하나 팔지 않았던 것은 물론이고 트랙터와 차량 등을 이용해 그들의 임진각 진입을 막는 것은 물론 몇 시간동안 대치하며 육탄전을 벌여 삐라를 뺏고 불태우기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박상학과 극우단체 회원들은 자기네들 볼일 본 뒤엔 서울 및 후방 지역의 집으로 돌아가면 땡이죠. 하지만 북한 접경지에 거주 중인 주민들에겐 생사여부가 달린 문제. 만약 북한의 무력도발이나 분쟁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접경지 주민들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이게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 박상학 무리가 날린 삐라가 경기도 양평군 및 서울 관악산 등지에 떨어져 주민들의 항의를 받고 쓰레기 처리 비용 80여 만원을 냈다고 스스로 고백하기도 했구요. 과거 하태경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 요구한 남한에 떨어진 삐라의 출처는 경기도지구 4곳의 것 모두 박상학의 것으로 확인했고, 박상학이 공개 풍선행사를 한 날짜들의 풍향을 기상청에 요구하여 확인했더니 7번 중 6번은 풍향이 안 맞는날로 드러났죠. 

이후에도 박상학은 2020년 6월 강화군 석모도에서도 주민들과 충돌했는데 이때도 박상학은 주민들을 향해 "차로 밀어버리라 저거", "야만의 편에 선 빨갱이 새끼들"이라는 폭언을 쏟아낸 바 있습니다. 또한 SBS기자들이 집에 찾아오자 남자 기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여자PD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벽돌을 던지는 폭행을 가한 것을 비롯해 신변보호대상자인 자신을 경호하며 폭행을 말리는 경찰관을 향해서는 가스총을 분사했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는 2020년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에선 이에 대한 처분 취소 요구 소송을 냈고, 1·2심은 패소했지만 2023년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끝에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죠. 

 

양심이 있으면 박상학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과 함께 오물 풍선으로 인한 쓰레기들을 치우고 다녀야 하지 않을까요? 정작 북한 주민들에게 날라가지도 않는 대북 아닌 대북전단 살포한답시고 관종짓을 하고서, 그로 인해 이런 사상 초유의 똥 테러를 야기시키고 본인은 천하태평하게 있네요. 세상에 누가 공개적으로 대놓고 심리전을 합니까? 진짜 진심 어린 대북전단 살포라면 조용히 보낼 수도 있는 것을, 사진 딱 찍어서 언론에 공개적으로 대북전단 보냈다고 광고하는 건, 사실상 대북전단 살포를 후원금을 위한 돈벌이 수단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승민, "생화학무기가 아닌 오물이라 북한의 선의에 고맙다고 해야 할 판"

이번 사태를 바라보며 소름이 돋았던 것은 북한이 오물풍선에 넣은 것이 단순 오물이 아니라 탄저균 같은 생화학 무기 혹은 수인성 전염병 환자의 오물을 넣은 경우 발생했을 끔찍한 상황입니다. 풍선 하나 크기가 아파트 2층 정도로, 성인 5명도 거뜬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만약 구제역 바이러스가 잔뜩 들어있던 봉지가 우리나라의 돼지농장 위에서 터졌거나 탄저균이 든 봉지가 서울 시내에서 터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 북한은 미국과 러시아 다음으로 대규모의 화학무기를 보유한 세계 3위의 화학무기 국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 양을 최대 5,000톤으로 추정하고 있죠. 하지만 정작 우리나라는 핵무기에만 촉각을 곤두세울 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가깝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이 보유한 비대칭 대량살상무기(WMD)는 핵과 생화학 무기"라며 "다수 인명에 치명적인 생물학무기나 화학무기가 실린 풍선이 대도시 인구밀집지역에 떨어졌다면 방독면 하나 갖고 있지 못한 대다수 국민들은 상상조차 못할 끔찍한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우리 군의 대응"이라며 북의 풍선이 휴전선을 넘어 우리 영공을 침해했을 때 왜 즉각 격추시키지 못하고 전국 곳곳에 땅에 떨어질 때까지 손놓고 기다려야 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는 한편 "군은 격추가 더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 풍선에 대량살상용 생화학무기가 있었어도 격추하지 않고 땅에 떨어져서 터질 때까지 눈뜨고 보고 있을 생각이었나"라고 반문했죠.

 

유승민 전 의원은 대통령실이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결정한 것을 두고선 지난 2015년 8월 '목함지뢰 도발'후 문재인 정부의 대처와 대비하며 "고작 확성기 트는 것이 어찌 '감내하기 어려운 응징'이나 '혹독한 대가'가 된다는 말인가"라고 날을 세우는 한편 "국방부와 군은 이 풍선이 인구밀집지역까지 접근하기 전에 격추시키는 데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그 풍선 속에 우리 국민의 생명을 노리는 치명적 살상무기가 있다고 전제하고 강력히 방어하는 것이 당연한 군의 대응자세 아닌가"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풍선에 생화학무기가 아니라 오물이 들어있어서 북한의 선의에 고맙다고 해야 할 판"이라며 "이런 국방이 무슨 국방인가"라고 비판했죠. 실제로 저도 유승민 전 의원의 마지막 말에 적극 공감합니다. 정말 풍선에 북한이 생화학무기를 넣지 않고 오물을 넣어서 보낸 것을 고마워해야 할 판. 물론 남측의 대북전단에 맞춘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북한이 연평도 포격전처럼 미친 척하고 생화학 도발을 감행한다면 결국 우리나라는 이번 오물풍선들이 고스란히 민간인들의 품으로 날라와 안긴 것처럼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상황을 앉아서 맞이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편 제21차 샹그릴라 대화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만난 미국 하원의원단은 "비열하고, 수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북한을 규탄했으며, 한덕수 국무총리는 "북한이 또다시 국제사회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저열한 수준의 도발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상당수도 입을 모아 이번 사태에 대해 북한을 비난했죠.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전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들을 불쾌하게 만들기 위한 시도"라고 해석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 쪽은 삐라를 날리고 다른 쪽은 쓰레기 더미를 날리고 서로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한다"면서 "이 모습을 지켜 보는 전 세계인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 생각하면 머리가 쭈뼛거리고 정말 수치스럽기 이를 데가 없다"고 말했고, 박지원 의원 역시 "대북전단을 보내는 것도 대남 오물을 보내는 것도 남북 공히 백해무익한 일"이며 "대북 전단은 우리 국민 즉 접경지역 주민들이 반대한다"며 "또한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도 이러한 사유를 근거로 금지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민석 대변인은 "각종 수단을 동원해 위협 수위를 높여가는 북한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접경지역을 비롯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북한을 비판했죠.

 

한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번 테러에 분뇨가 사용된 것을 두고, 북한이 이번 오물 풍선 살포를 위해 얼마나 큰 결정을 한 것인지에 대한 반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식량난의 원인 중 하나는 바로 고질적인 비료 부족 문제이고, 이 때문에 북한 당국은 올해 첫 '전투 과제'로 45일간 성인 남성 1인당 600kg, 청소년 및 퇴직자, 여성들에게는 1인당 300kg의 거름 생산을 지시하면서 생산 과제 미달 단위의 책임자는 한달간 감옥에 수감돼 혁명화 처벌을 내리겠다고 예고했을 정도이기 때문. 심지어는 이 할당량이 작년에 비하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인데, 그 이유가 할당량이 너무 많아 주민들의 의지 자체가 꺾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하죠.

 

하지만 이마저도 너무 많은 양이기에 북한 주민들은 동물의 배설물인 삼분을 섞어서 내는데, 북한당국은  인분과 삼분을 1:3비율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결국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분을 훔치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실정인데요. 이렇게 알뜰살뜰 모은 귀중한 똥을 살포한 것은, 북한 당국이 정말 '큰 맘'먹고 한 것이라는 거죠. 김여정의 표현대로 정말 '성의의 선물'입니다. 물론 북한의 입장에서는. 드러운 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