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 포기 결론... 노림수였나

검찰,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 포기 결론... 수사팀은 반발

검찰이 기어이 일을 내고야 말았습니다. 대검찰청 수뇌부가 법원이 내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속 취소 결정 뒤 열린 대검 대책회의에서 항고를 포기하자는 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합니다. 

 

회의에는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해 이진동 대검 차장, 그리고 대검 부장을 맡고 있는 검사장급 간부 6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는 개인 사정으로 불참한 1명을 제외하고 고위 간부 전원이 참석한 것. 회의에선 법원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항고를 하고, 윤 대통령 석방을 하자는 안이 논의됐습니다. 하지만 항고 자체가 2012년 헌재 위헌결정으로 인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고, 결국 구속 취소를 다투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항고를 하지 않는 안에 대해선 참석자 반대 없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미 헌재 위헌 결정이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항고를 하거나 석방을 하지 않을 경우 위험부담이 크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은 걸로 알려졌는데요. 끝내 심우정 검찰총장은 회의를 마친 뒤 ‘대통령 석방’과 ‘항고 하지 말 것’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공소유지와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검찰 수뇌부의 결정에 이견을 보이면서 아직까지는 석방 지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본부를 이끌고 있는 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 등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한다는 이견을 피력하며 이에 반발하고 있다고 알려졌죠. 

 

윤석열 대통령 "환영... 즉시 석방해야" 민주당은 대검에 엄중 경고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즉시항고 규정은 동일한 구조의 구속집행정지 사건에서 이미 위헌결정이 있었으므로 구속취소에 있어서도 위헌 무효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밝혔죠. 또한 "검찰이 즉시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를 하지 않을 경우 담당 검사에 대해 불법 구금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서울구치소를 찾는 등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대비해 비상 대기 모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오늘은 꼭 대통령을 모시고 나오겠다는 간절한 마음"이라고 밝혔죠. 대통령실은 전날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한다"며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법원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고심하고 있는 검찰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검찰의 윤석열 석방지휘는 있을 수 없는 자기부정"이라며 "내란수괴가 거리를 활보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검찰에게 경고한다"며 "검찰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윤석열을 석방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등은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한 것을 비롯해 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균택 의원은 "심 총장이 만약 윤석열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하면 국민의 분노를 부르게 될 것이고 검찰청은 폐지될 것"이라면서 "심 총장은 법정에 서서 직권남용죄로 형사재판을 받는 피의자·피고인 신분이 되고 구치소에 들어가는 험악한 결과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